		2017년 3월 23일 공보 2017-3-26호
		이 자료는 3월 24일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4일 0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금융안정 상황(2017년 3월)

□  한국은행은 2017년 3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이하 금융안정회의)에서 < 붙임 >과 같이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 · 보고하였음

< 금융안정회의 운영 현황 >

◆  한국은행은 연간 네 차례 개최되는 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o  3 · 9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 · 분석 · 평가한 내용을 보고

o  6 ·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 · 분석 · 평가한 「금융안정보고서」(국회 제출 법정보고서)를 심의 · 의결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 · 9월 금융안정회의의 경우 당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주요 보고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문의처 :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장 변성식 Tel : 750-6834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팀장 정일동 Tel : 759-4482
국  제  국 국제총괄팀  팀장 서정민 Tel : 759-5737

문의처 :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장 변성식 Fax : 750-6849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

금융안정 상황(2017.3월)의 주요 내용

차   례

Ⅰ. 개 황	1

Ⅱ.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4

1. 신용시장	4

2. 자산시장	9

3. 금융기관	12

Ⅲ. 금융시스템 복원력	17

1. 금융기관	17

2. 대외지급능력	19

< 참고 1 >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21

< 참고 2 >  금리상승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추정	27

< 참고 3 >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	30

Ⅰ		개 황

◆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점검(금융안정보고서 2016.12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o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

o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  ( 신용시장 )  2016.4/4분기 이후에도 가계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 증가세는 크게 둔화

o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규모도 확대

―  대출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취약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o  기업신용 증가세 둔화로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업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32

□  ( 자산시장 )  2016.4/4분기 이후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

o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회사채 시장은 연초 우량물을 중심으로 발행이 호조를 보이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

―  다만 향후 취약업종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o  주가는 글로벌 주가 강세,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지속

o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 등으로 거래량이 둔화되고 신규주택 청약경쟁률도 하락

□  ( 금융기관 )  일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2016.4/4분기에도 자산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수익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특수은행은 부실여신 정리 과정에서 순손실이 확대

o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증권 · 보험사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

□  ( 자본유출입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그동안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o  다만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금융시스템 복원력

□  ( 금융기관 )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등 관련 지표가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

o  다만 일부 특수은행의 경우 취약업종 대기업의 추가 부실 발생시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o  저금리 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복원력이 약화될 수 있음

□  ( 대외지급능력 )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단기외채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

금융안정지수

□  우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주의단계(8)를 계속 하회

o  다만, 가계부채 누증, 미국 新행정부 출범,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지수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

금융안정지수1)2)

주: 1)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및 금융 6개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 금융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100에 가까움

주: 2)  주의(8) 및 위기(22) 단계를 구분하는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접근방법(Borio & Drehmann, 2009)을 이용하여 산출(자세한 내용은 2012.4월 금융안정보고서 125쪽 참조)

Ⅱ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

가	가계신용

( 총량 규모 및 증가 속도 )

□  2016년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1.7%(+141.2조원) 증가하여 예년(10~14년 평균 6.9%)은 물론 이례적으로 급증하였던 2015년 증가율 수준(10.9%, +117.8조원)을 상회

o  금융기관별로는 비은행(주금공 제외)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신용 급증을 견인*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증가규모): 15년 8.3%(+35.8조원) → 16년 13.8%(+64.6조원)

o  대출종류별로는 2016년 하반기중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

가계신용 잔액1) 및 증가율2)	금융기관별, 대출종류별 증가율1)
	<금융기관별>	<대출종류별>
주: 1) 기말 기준 주: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주: 1) 전년동기 대비 주: 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채 분포 및 구조 )

□  가계부채 누증에도 불구하고 부채보유 차주 및 가구의 소득‧신용‧자산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부채점유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

o  2016년말 현재 전체 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차주의 비중은 각각 65.5% 및 65.7%

o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 4‧5분위(상위 40%) 가구의 부채가 전체 금융부채의 60.8%(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를 차지

소득구간별1) 가계대출 비중2)	신용등급별1) 가계대출 비중2)	순자산1) 분위별2) 금융부채 비중3)
주: 1) 고소득(소득상위 30%), 중소득(30~70%), 저소득(70~ 100%) 기준 : 2) 전체 가계대출 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주: 1)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중신용(4~6등급), 저신용(7 주: 1) ~10등급) 기준 주: 2) 전체 가계대출 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주: 1) 총자산 – 총부채 2) 전체가구 기준 3) 전체 금융부채 대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채무상환능력 )

□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소득흐름(flow) 측면에서는 약화되었으나 자산(stock) 측면을 고려할 경우 양호(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o  2016년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은 34.2%로 부채총량 확대 등으로 전년(30.7%) 대비 큰 폭(3.5%p) 상승

o  2016년 총부채 및 금융부채 대비 총자산 및 금융자산 배율이 각각 3.9배, 1.2배에 달하고 있음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1)	부채 대비 자산 배율1)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취약 차주 및 가구의 부채규모 )

□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차주 및 가구의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o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2016년말 78.6조원(가계대출 기준, 추정치)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2%(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기준)를 차지

o  한편 소득 및 자산(금융+실물) 측면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40%)과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100%)을 동시에 고려한 고위험가구의 부채비중은 2016년 7.0%로 전년 대비 1.3%p 증가(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취약차주1) 대출 비중 및 규모2)	고위험가구1) 부채 비중 및 규모
주: 1)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주: 2) 각년도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주: 1) DSR>40%이고 DTA>100%인 가구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나	기업신용

□  2016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760.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1% 증가

o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15년 +10.4% → 16년 +5.7%)된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감소폭이 확대(-0.6% → -1.2%)

□  회사채 시장에서는 2016년중 신용경계감 등으로 비우량물(A등급 이하)의 순상환 기조가 지속된 데다 하반기에는 우량물(AA등급 이상)도 순상환되는 모습

대 · 중소기업 대출1) 증감률2)	회사채 순발행1)
주: 1) 예금은행 기말 기준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공모, 일반기업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기업*의 업황부진에 따른 차입수요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영합리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이자보상배율은 상승

*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16.3/4분기말 2,024개) 기준

o  2016.3/4분기말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73.4%로 전년동기말 대비 6.2%p 하락하였으며,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의 비중도 11.9%로 같은 기간중 1.0%p 하락

―  취약업종 중 건설․석유화학․철강업의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선․해운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기업 부채비율1)	취약업종1) 부채비율2)
주: 1) 부채/자기자본 2) 완전자본잠식 포함 자료: KIS-Value	주: 1) 건설, 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2) 부채/자기자본 자료: KIS-Value

o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6.1/4~3/4분기중 평균 5.8배로 전년 같은 기간중(4.9배)보다 상승

―  이자보상배율의 상승폭은 영업이익 규모 상위 5% 이외의 기업에서 크게 나타남*

*  이자보상배율: 15.1/4~3/4분기 0.5배 → 16.1/4~3/4분기 2.2배

o  기업의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당좌비율, 현금성자산 비율 등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기업 수익성	기업 단기유동성
주: 1) 영업이익/이자비용 2) 영업이익 규모 기준 3) 영업이익/매출액 4) 1/4∼3/4분기 누적 기준 자료: KIS-Value	주: 1) 당좌자산/유동부채 2) (현금+유가증권+잔존만기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 등)/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부채 자료: KIS-Value

2		자산시장

( 채권시장 )

□  장기시장금리는 2016.7월초까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1월 이후 미국 新행정부의 친성장정책 기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큰 폭 상승*

* 국고채금리 수준(%):
	3년:	15년말	1.66	→	16.7.6일	1.20	→	16년말	1.64	→	17.3.17일	1.68
	10년:	15년말	2.08	→	16.7.28일	1.36	→	16년말	2.07	→	17.3.17일	2.18

o  최근 들어 국내 채권금리가 주로 대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한편 회사채시장은 연초 우량물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발행이 호조를 보이는 등 안정된 모습

o  다만 향후 취약업종 대기업 회사채의 만기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국고채 금리 및 변동성1)	등급별 회사채1) 순발행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주: 1) 공모, 일반기업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주식시장 )

□  주가는 2016년초 큰 폭 하락*한 이후 글로벌 주가 강세,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흐름을 지속

*  국제유가 하락, 중국 및 일본 증시 불안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  최근의 주가 수준을 기업의 수익성 및 청산가치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주가수익비율*(17.2월말 PER, 9.5배)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기업의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 미국 18.1배

**  기업의 주당순자산가치(자산-부채) 대비 주가 수준, 미국 3.6배

코스피 및 다우존스 지수	주요국의 PER 및 PBR1)
자료: 코스콤, Bloomberg	주: 1) 17.2월말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 주택시장 )

□  ( 기존주택 매매 ) 2016.10월까지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되고 거래량도 수도권, 지방 모두 둔화되는 모습

o  이는 대출금리 상승, 주담대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재건축 단지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수요가 감소된 데 기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주택매매거래량
주: 1) 전월 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주: 1) 전월 대비 증감률의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  ( 신규주택 분양 )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경쟁률이 낮아진 가운데 집단대출 규제와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2017년중 분양예정물량도 전년 규모(37만호)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매수우위지수 및 주택가격전망CSI1)	청약경쟁률1)2)
주: 1) 지수가 100 초과시 매수우위지수는 주택 매수세가,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후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 자료: 국민은행, 한국은행	주: 1) 청약경쟁률 월별 평균치(서울지역 1순위기준) 2) 점선은 2011~15년중 평균치 자료: 부동산114

3		금융기관

※  금융기관 경영지표 통계는 금융기관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2016년말 통계는 잠정치(각 금융기관 결산 이후 확정치와 상이할 수 있음)

가	은 행

( 성장성 )

□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총자산은 2016년말 현재 각각 1,442.8조원 및 827.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4.7% 및 5.4% 증가

o  일반은행(15년 6.3% → 16년 4.7%) 및 특수은행(7.6% → 5.4%) 모두 전년에 비해 자산 증가세가 둔화

―  이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이 취약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된 데 주로 기인

총자산 규모1) 및 증가율2)	주요 부문별 총자산 증감1)
주: 1) 은행계정 기말잔액 기준 2) 전년말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전년말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자산건전성 )

□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2016년말 현재 0.82% 및 2.39%로 전년말 대비 각각 0.32%p 및 0.48%p 하락

o  특히 특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취약업종 기업 관련 부실여신 정리 등으로 하락

□  차주별로 보면 2016년말 현재 가계 및 기업 모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

고정이하여신비율1)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1)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수익성 )

□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6년중 0.45% 및 -0.43%로, 일반은행은 전년 대비 0.08%p 상승한 반면 특수은행은 0.35%p 하락

o  일반은행은 취약업종 익스포저 축소로 대손비용이 감소한 데다

대출채권 증가, 저원가성 예금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도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

o  반면 특수은행은 취약업종 부실여신 정리과정에서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손실이 확대

총자산순이익률(ROA)1)	당기순이익 증감내역1)
주: 1) 기간중 대손준비금 전입전 순이익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기간중 대손준비금 전입전 순이익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나	비은행

( 성장성 )

□  2016년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238.2조원으로 전년말(2,075.8조원) 대비 162.4조원(7.8%) 증가하여 일반은행(4.7%)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

o  가계대출 급증(상호금융*) 및 고금리 카드론 확대(여전사) 등에 주로 기인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이를 반영하여 금융권(은행*+비은행) 총자산(4,744.7조원) 중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은 2015년말 46.4%에서 2016년말 47.2%로 0.8%p 상승

* 국내은행, 외은지점

총자산 규모 및 비중	총자산 증가율1)
	<비은행 업권별>	<은행 및 비은행>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전년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자산건전성 )

□  2016년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저금리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

비은행 업권별 연체율	비은행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1)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주: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보험약관대출 제외 주: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한편 상호금융 및 여전사는 저금리 하에서 각각 가계 및 카드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취약성이 일부 증대

o  상호금융은 2016년중 비주택(상업용부동산 등) 및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년(13~15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취약차주(저소득, 다중채무자) 비중도 증가

상호금융 담보별 가계대출 증감	상호금융 취약차주 비중1)
주: 1) 13~15년 분기별 평균 증감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조사표	주: 1) 대출금액 기준 주: 2)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주: 3) 상호금융내 3건 이상 대출보유 차주 자료: NICE신용평가

o  여전사는 카드론 등 고금리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성 리볼빙) 취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비중이 여타 업권에 비해 크게 높아 금리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

카드대출1) 규모 및 증가율2)	금융업권별 취약차주 비중1)
주: 1) 전업카드사 기준 주: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16년말 대출금액 기준 주: 2) 신용 7~10등급 기준 주: 3)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자료: NICE신용평가

( 수익성 )

□  2016년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전년에 비해 낮아지는 모습

o  증권사는 지난해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반영으로 2016년 총자산순이익률(ROA)이 전년(0.9%) 대비 상당폭 하락한 0.5%에 그침

o  보험사는 하반기 신규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고금리 확정형 상품 비중이 높아 금리차 역마진이 지속

총자산 순이익률(ROA)	증권사 채권평가손익1) 및 단기매매채권 비중	보험사1) 금리차마진2)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단기매매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생명보험사 기준 2) 운용자산이익률-약정이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Ⅲ		금융시스템 복원력

1		금융기관

※  금융기관 경영지표 통계는 금융기관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2016년말 통계는 잠정치(각 금융기관 결산 이후 확정치와 상이할 수 있음)

가	은 행

□  ( 유동성비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016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경우 107.0%로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1.0%p)한 반면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은 111.9%로 큰 폭 상승(+15.1%p)

*  급격한 현금유출이 30일간 지속되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은행들이 이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100)

o  은행별로는 모든 은행의 LCR이 규제기준(16년중 일반은행 85%, 특수은행 70%)을 크게 상회

□  ( 자본적정성 )  자기자본비율(BIS기준 총자본비율)은 2016년말 현재 일반은행이 15.80%, 특수은행이 13.81%로 전년말 대비 각각 1.11%p 및 0.87%p 상승

o  이는 대손준비금의 자본인정* 효과에 더해 일반은행은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특수은행은 정부출자 등에 기인

*  감독규정 개정(16.12월)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o  은행별 자기자본비율은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16년중 8.625%, D-SIB의 경우 8.875%)을 크게 상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1)2)3)	BIS기준 총자본비율1)2)3)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기말 기준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분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주: 1) 기말 기준 2) 16년은 대손준비금 포함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분포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나	비은행

□  ( 보험사 )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비율*은 2016.3/4분기말 현재 300.5%로 전년말(278.3%) 대비 22.2%p 상승하였으며 모든 보험사가 규제기준(100%)을 상회

* 가용자본/필요자본(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위험액) × 100

o  이는 저금리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이익 발생에 주로 기인

□  ( 상호금융 ) 2016년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9.0%로 전년말(143.6%) 대비 15.4%p 상승하였으며, 순자본비율*은 8.1%로 전년말(8.2%)과 비슷한 수준

* 총자산(대손충당금 포함) 대비 순자산(대손충당금 등 포함) 비율, 업권별 규제기준은 신협·수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농협 5%임

보험사1)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2)	상호금융의 복원력 지표
주: 1) 생명보험사 기준 2) 영역상단은 최대값, 영역하단은 최소값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 여전사 ) 2016년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2.1%,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3%로 각각 전년말(151.8%, 21.1%) 수준

□  ( 증권사 ) 손실흡수력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자본규제 변경* 및 대형사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2016년말 528.0%로 전년말(387.8%) 대비 140.2%p 상승

*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비율은 15년말 이후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로 변경되었으며 규제기준도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

여전사의 복원력 지표	증권사의 복원력 지표
주: 1)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 여신성 채권(카드대급금 등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		대외지급능력

□  순대외채권 잔액은 2016년말 현재 4,034억달러(채권 7,843억달러, 채무 3,809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789억달러 늘어나 증가 추세*를 지속

* 순대외채권 잔액 증감(억달러): 13년 557 → 14년 684 → 15년 707 → 16년 789

o  2016년중 대외채권은 기관투자가의 해외 예치금 및 채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638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외국인 채권투자 감소, 은행의 해외발행 채권 상환 등으로 151억달러 감소

순대외채권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은 2017.2월말 현재 3,73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중 및 금년 1~2월중 각각 31억달러, 28억달러 증가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대외채무 중 단기 외채 비중은 2016년말 27.6%로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6년말 28.3%로 전년과 비슷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참고 1 >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  자영업자 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중소기업대출로 분류)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취급되므로 자영업자 대출임이 명백히 식별되는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불분명한 자금 용도 등으로 차주가 자영업자인지 일반 가계인지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DB(약 100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집계하여 자영업자 대출로 추정

가. 대출 현황

□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6년말 현재 480.2조원이며, 이 중 사업자대출은 308.7조원, 가계대출은 171.5조원으로 추정

o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347.2조원(사업자대출 262.4조원, 가계대출 84.8조원), 비은행이 133.0조원(46.3조원, 86.7조원)

자영업자 대출 개요1)	금융권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1)
주: 1) 16년말 기준, ( ) 내는 조원 2)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기준 3)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4) 가계부채 DB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  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부동산임대업(39.3%), 도소매업(15.7%), 음식숙박업(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①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②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물건이 충분치 않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주로 이용

업종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비중1)2)	업종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
주: 1) 16년말 기준 주: 2) 종사업종이 식별 가능한 자영업자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주: 1) 13∼15년은 연 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나. 대출 건전성

□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은 여타 대출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 있는 만큼 ① 연체율뿐만 아니라 ② 경영여건 및 ③ 차주 채무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

( 연체율* )

*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업종별 연체율 파악이 가능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파악

□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2016년말 현재 0.3%로서 전체 가계대출(0.3%)과 동일한 수준이며 중소법인대출 연체율(0.8%)을 상당폭 하회

o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의 연체율이 0.2%로 가장 낮고  소매업(0.4%) 및 음식점업(0.4%), 제조업(0.5%)의 연체율은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0.3%)을 웃돌고 있으나 동일 업종의 중소법인대출보다는 낮음

국내은행 대출종류별 연체율1)	업종별 사업자대출 연체율1)2)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주: 2) 16년말 기준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 경영여건 )

□  부동산임대업은 상업용부동산의 연간 투자수익률이 2015년 이후 6%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익성이 대체로 양호해 보이는 반면

소매업 및 음식점업은 매출감소 및 폐업 고려 업체의 비중*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 16.10∼11월중 3천개 업체 서베이 결과, 소매업, 음식점업의 매출감소 및 폐업 고려 응답 비중은 각각 66.0%, 42.4%로 조사됨(소상공인연합회)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1)	업종별 업황 부진 응답 비율1)
주: 1) 소득수익률(임대료 등) + 자본수익률(부동 주: 1) 산 가격 등락)로 과거 1년간 수익률 주: 2) 예금은행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주: 1) 16년 10∼11월중 3천개 업체 서베이 결과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  한편 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경우 창·폐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빈번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편

o  업종별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업체의 비중(2016년말 기준, 국세청)을 보면 소매업이 55.9%, 음식점업은 66.8%로 전체 평균(51.0%)을 상회

창업률 및 폐업률1)	업종별 사업기간 분포1)
주: 1) 창업률 = 15년중 창업 개인사업자수/ 주: 1) 창업률 = 15년말 개인사업자수 기준 주: 1) 폐업률 = 15년중 폐업 개인사업자수/ 주: 1) 폐업률 = 14년말 개인사업자수 기준 자료: 국세청	주: 1) 16년말 기준 자료: 국세청

( 차주 채무상환부담* )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16.12월 발표, 16.3월 기준)를 활용하였으며 ① 전체 자영업자(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 ② 종사 업종별 및 ③ 생계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11.3천만원)는 상용근로자 가구(7.7천만원)의 약 1.5배 수준

o  이를 반영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 181.9%)이 상용근로자(119.5%)보다 높고,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104.1%)도 100%를 상회하는 등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수준

종사상 지위별 평균 금융부채 및 소득1)	종사상 지위별 부채/자산, 금융부채/금융자산1)
주: 1) 16.3월말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6.3월말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o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41.9%에 달해 상용근로자 가구(30.5%)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

―  높은 채무상환부담을 반영하여 자영업자 가구 중 지난 1년간 30일 이상 연체 경험 가구(16.3월말 기준) 비중은 4.9%로 상용근로자 가구(1.7%)를 크게 상회

종사상 지위별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DSR)1)2)	종사상 지위별 30일 이상 연체 경험1) 가구 비중
주: 1) 이자비용 차감 전 처분가능소득 기준 주: 2) 15년 연간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5.4∼16.3월중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가구의 경우 높은 레버리지투자로 인해 금융부채 규모(19.6천만원)가 여타 업종에 비해 큼(소매업 10.2천만원, 음식점업 11.3천만원)

o  채무상환부담 측면에서도 부동산임대업 가구의 LTI 및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각각 228.3%, 129.1%로 소매업 및 음식점업(소매업 173.2%, 91.2%, 음식점업 192.6%, 91.1%)을 상회

업종별 평균 금융부채 및 소득1)	업종별 부채/자산, 금융부채/금융자산1)
주: 1) 16.3월말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6.3월말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o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30일 이상 연체 경험(15.4∼16.3월) 가구의 비중은 2.4%로 소매업(8.6%), 음식점업(6.4%), 제조업(5.5%)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44.9%) 및 고신용차주 비중*이 높은 데다 임대료 등 소득흐름도 안정적인 데 주로 기인

*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고신용(1~3등급) 차주 비중(50%)은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중 고신용 차주 비중(29%)을 상회(16.6월말 현재 4개 시중은행 기준)

o  한편 소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금융부채가 작고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낮지만 업황 부진 등을 반영하여 연체 경험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업종별 30일 이상 연체 경험1) 가구 비중	업종별 담보대출 중 만기일시상환 비중1)
주: 1) 15.4∼16.3월중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6.3월말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영업자 중 생계형 가구*(69.6만가구)의 비중은 2016.3월말 현재 23.8%로 이들 가구가 보유한 대출(42.8조원**)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1·2분위(하위 40%)인 자영업자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대부분(62.4만가구) 유급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임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9.9%)을 가계부채 DB로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금액(432.6조원, 16.3월말 기준)에 적용

o  업종별로는 음식점업(26.7%), 소매업(21.6%)에서 생계형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

생계형 자영업자 가구 수 및 대출금액 비중1)2)	업종별 생계형 자영업자 가구 수 및 비중1)2)
주: 1) 16.3월말 기준 주: 2) ( )내는 가구 수 및 대출금액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16.3월말 기준 주: 2) 개별 업종 내 생계형 가구 비중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o  생계형 자영업자는 평균 금융부채 규모(4.7천만원)는 작지만 높은 LTI 비율(220.9%) 등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연체 경험* 가구 비중(9.8%)이 비생계형(3.4%)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

**  15.4∼16.3월중 30일 이상 연체 경험

생계형 자영업자 가구 재무상황1)
<평균 금융부채 및 소득, LTI>	<30일 이상 연체 경험2) 가구 비중>
주: 1) 16.3월말 기준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15.4∼16.3월중

< 참고 2 >

금리상승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추정

※  최근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금리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리상승 시나리오별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대표적인 채무상환능력 지표) 변화를 시산(금융기관의 외부감사대상기업(24,951개)에 대한 2016년말 현재 여신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정)

(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현황 )

□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o  이는 자구노력 등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저금리·저유가 등 비용요인에 의한 수익성 향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2012년 이후 기업의 자기자본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

** 매출액영업이익률: 14년 4.6% → 15년 5.4% → 16년 6.4%(추정치)

o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4년 3.1배에서 2016년에는 5.8배(추정치)로 크게 상승

부채비율1) 및 변동요인	이자보상배율1)
주: 1) 부채/자기자본, 16년은 추정치 주: 2) 전년말 대비, 16년은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한국신용정보원, KIS-Value	주: 1) 16년은 추정치 주: 2) 영업손실기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신용정보원, KIS-Value

□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중 대부분 하락

o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동 비중(14년 28.0% → 16년 22.7%, -5.3%p)이 중소기업(-4.2%p) 보다 더 크게 감소

o  취약업종 기업의 동 비중도 건설(14년 34.4% → 16년 22.6%), 석유화학(25.6% → 19.7%)을 중심으로 하락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1) 비중2)
<규모별>	<업종별>
주: 1) 영업손실기업 포함 주: 2) 16년은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한국신용정보원, KIS-Value

( 금리상승 시나리오 하에서 이자보상배율 변화 )

◾  금리상승 시나리오 : 2017년중 기업의 연평균 차입금리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100, 150bp 상승

◾  개별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리민감부채(999.6조원, 추정치) 중 1년내 영향을 받는 부채*규모(690.8조원, 전체 부채의 69.1%)를 기준으로 산정

*  은행 단기대출, 은행 변동금리부 장기대출, 비은행 대출, 단기회사채 등

□  금리 50, 100, 150b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변화를 시산한 결과, 전체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o  각 시나리오별 연간 추가 이자부담액은 각각 3.1, 6.1, 9.2조원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16년중 161조원, 추정치)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o  150bp의 금리상승 시나리오 하에서도 이자보상배율은 4.4배(16년 5.8배)로 낮아지나 최근 5년 평균(3.4배)을 상회

시나리오별 이자비용 증가분1)

주: 1) (  ) 내는 이자보상배율(배)

자료: 한국은행, 한국신용정보원, KIS-Value

□  개별기업으로 보면 금리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이 늘어나지만 예년 평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려할 정도는 아님

o  금리 150b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비중이 상승(28.8% → 33.4%)하나 그 수준은 최근 5년 평균(31.4%)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침

―  동 기업의 부채규모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29.5% → 33.0%)하나 최근 5년 평균(34.5%)을 여전히 하회

시나리오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1) 및 보유 부채2) 비중 변화
<기업 수 비중>	<보유 부채 비중>
주: 1) 영업손실기업 포함, 2016년은 추정치 2) 금융권 신용공여 및 회사채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신용정보원, KIS-Value

□  한편 기업 규모별 및 업종별로 보면 금리상승 영향이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

o  금리 50~150b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의 상승폭은 중소기업(+1.7~5.0%p)이 대기업(+1.0~2.8%p)보다 두 배 정도 크고,

취약업종 중에서는 철강업(+2.7~8.6%p) 및 조선업(+3.6~8.9%p)에서 동 비중의 상승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추정

시나리오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1) 비중 변화
<기업규모별>	<업종별>
주: 1) 영업손실기업 포함, 16년은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한국신용정보원, KIS-Value

< 참고 3 >

상호금융* 가계대출 동향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

( 대출 동향 )

□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수신 증가세를 바탕으로 한 대출영업 확대*, 은행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 등으로 2016년중 13.5% 증가하여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9.6%)을 상회

* 예탁금 비과세 등으로 수신 증가세(16년중 7.8%)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15년말 70bp → 16년말 44bp)도 축소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감	담보대출 종류별 증감
	<주담대>	<비주담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조사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조사표

□  대출종류별로는 주담대(전년 대비 +17.0%, +14.1조원) 및 비주담대(+12.5%, +17.1조원)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15년 +16.6조원 → 16년 +34.4조원)

o  주담대는 은행 대출규제 강화로 일반주택(단독 · 연립 주택 등) 및 아파트 담보대출 모두 증가세가 크게 확대(15년 +1.7조원 → 16년 +14.1조원)

o  비주담대는 저금리 하에서 고수익 추구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건물신축 수요(토지)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15년 +12.9조원 → 16년 +17.1조원)

*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유인(투자수익률 – 신규 취급 대출금리, 연평균): 15년중 158bp → 16년중 189bp(자료: 한국감정원)

주담대 담보별 증감1)		비주담대 담보별 증감1)
<일반주택>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	<전답 및 나대지>
주: 1) 농협 및 신협 기준, 기업부문 포함 자료: 금융기관 조사표		주: 1) 농협 및 신협 기준, 기업부문 포함 자료: 금융기관 조사표

( 대출 구조 · 차주 특성 )

□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을 담보비율 분포, 차입 목적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o  주담대의 고LTV(60%초과) 비중이 2016.9월말 66.4%로 은행(2016년말 35.9%)의 2배 수준에 근접

o  비주담대의 경우 2016년말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각각 48.4%, 10.6%로 주담대(27.2%, 8.9%)에 비해 높은 편

주담대 LTV 비중1)	담보대출 차주별1) 비중
주: 1) 상호금융은 16.9월말 농협, 수협 및 신협 기준, 은행은 16.12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조사표	주: 1) 고신용(1~3등급), 중신용(4~6등급), 저신용(7~10등급), 대출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o  차입 목적별로는 2016년말 가계대출 중 생계(27.4%) 및 사업목적(14.1%)의 대출 비중이 41.5%로 은행(21.2%)보다 높은 수준

차입 목적별 금액 및 비중1)2)

(조원, %)
	주택매매 및 임차	생계자금	투자 및 사업자금	기차입금 상환	기 타
상호금융	37.6 (16.7)	61.6 (27.4)	31.7 (14.1)	30.7 (13.6)	63.7 (28.3)
은행	284.4 (46.2)	102.1 (16.6)	28.5 (4.6)	91.3 (14.8)	109.8 (17.8)

주: 1) 16년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기준

주: 2) (   ) 안은 업권별 전체 가계대출 대비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