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2013 ~ 2022 -

2013. 7

관계 부처 합동

	< 목 차 >
< 총 괄 > 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 Ⅱ.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성과 평가 4 Ⅲ. 대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11 Ⅳ. 발전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21 1.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22 2.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29 3.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로 성과 극대화 37 4.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45 Ⅴ. 추진 일정 52 < 경제자유구역별 추진전략 >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56 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59 Ⅲ.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62 Ⅳ.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65 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68 Ⅵ. 황해경제자유구역 71 Ⅶ.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74 Ⅷ. 충북경제자유구역 77 < 별첨 >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80

총    괄

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 개요

□ (계획명)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계획 기간) 2013~2022년 (5년 단위 연동)

□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3조의2

* 제3조의2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비전·목표 및 발전방향, 개발·외국인 투자유치·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근거한 차별화 방안 등

*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내용) ①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②개발에 관한 사항, ③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④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⑤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 (수립 절차)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위상 및 효력)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 분야별·구역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ㅇ 모든 개별 경제자유구역이 공통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가치로서, 구역별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초적 ｢준거의 틀｣로서 효력

ㅇ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사항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 검토

2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가. 기본계획 수립배경

□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도입‧운영 중

* (2003년)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을 지정‧운영 중

□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추진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마련‧추진

ㅇ 그동안 발전비전 부재, 구역별 차별화 미흡, 일부 구역의 개발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ㅇ 이에 경자법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2011.8월 개정)

나.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 중장기 발전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

ㅇ 체계적‧효율적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재원 배분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ㅇ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자구역 정책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역별 차별화가 가능

ㅇ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역주민 등 정책수요자에게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 가능성과 투자유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Ⅱ.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성과 평가

1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

가. 개념 및 지정 현황

□ (경제자유구역 개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경자법 제2조제1호)

ㅇ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

*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 현황(’13.3월 기준, %) : 공공‧기반(44.4), 산업시설(19.6), 주택(8.6), 관광(7.7), 물류(7.1) 상업(3.9), 기타(4.2)

ㅇ “복합개발”이라는 점에서 산업용지 공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임

□ (지정 현황)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448㎢를 지정․운영 중

* ‘11년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571㎢에서 137㎢ 지정 해제 (23.5% ↓)

< 경자구역 지정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추진기간	면 적	사업비
1차 (‘03)	인천	‘03～’20	169.5	89.1
	부산‧진해	‘03～’20	83.1	11.6
	광양만권	‘03～’20	83.7	18.9
2차 (‘08)	황해	‘08～’20	14.9	4.7
	대구‧경북	‘08～’20	30.1	8.0
	새만금‧군산	‘08～’20	49.3	4.2
3차 (‘13)	동해안	‘13～’24	8.3	1.3
	충북	‘13～’20	9.1	2.0
합 계			448	139.8

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외투기업 조세감면) 지원대상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7년간 조세감면(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수준)

ㅇ 일정 투자규모 이상 제조업(3천만불), 관광업(2천만불), 물류업(1천만불), R&D(2백만불), 개발사업자(3천만불)에게 법인세․소득세(5년 100% + 2년 50%)와 관세(5년 100%) 감면

ㅇ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

□ (외투기업 규제완화) 노동․경영 관련 각종 규제완화 특례 제공

ㅇ 장애인․유공자 등의 의무고용, 파견근로자 기간․업무제한, 무급휴가 제한, 수도권규제(공장총량제 등) 등의 적용을 배제

□ (외국인 정주환경)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 부여

ㅇ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

□ (개발사업)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절차 및 규제 특례 제공

ㅇ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조성원가의 인하를 유도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7개 부담금 감면

** 진입 및 간선도로에 대해 국비 50% 지원

ㅇ 각종 개발인․허가 의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특례 적용

2		경제자유구역 성과 및 평가

가. 개발 성과 및 평가

□ (개발 성과) 규제 완화 및 실시계획 간소화* 등으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체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

* 현재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시 39개 법률상 79개 사항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

ㅇ 다만, 전체 지정 면적 448㎢의 55.6%인 249㎢가 개발에 미착수

< 구역별·진행 단계별 개발현황(2013년 4월) (단위: ㎢, 개, %) >

		합계 (a)	개발 완료	개발 진행중	미개발지(b)			미개발지 비중(b/a,%)
					소계	실시계획 미수립	개발계획 미수립
인 천	지구수	27	7	12	8	8	-	29.6
	면 적	169.5	8.3	61.7	99.5	61.1	38.4	58.7
부산진해	지구수	21	6	7	8	8	-	38.1
	면 적	83.1	9.9	16.8	56.3	6.8	49.7	67.9
광양만권	지구수	23	3	8	12	12	-	52.2
	면 적	83.7	8.5	36.9	38.2	38.2	-	45.7
대구경북	지구수	10	1	5	4	4	-	60.0
	면 적	30.1	1.2	14.9	14.0	14.0	-	46.5
새만금군산	지구수	7	1	1	5	5	-	50.0
	면 적	49.3	17.4	18.7	13.2	13.2	-	26.2
황 해	지구수	5	-	-	5	5	-	100.0
	면 적	14.9	-	-	14.9	14.9	-	100.0
동해안권	지구수	4	-	-	4	4	-	100.0
	면 적	8.3	-	-	8.3	8.3	-	100.0
충 북	지구수	4	1	1	2	2	-	50.0
	면 적	9.1	1.1	3.3	4.7	4.7	-	51.6
합 계	지구수	101	20	33	48	48	-	47.5
	면적	448	46.4	152.4	249.2	161.1	88.1	55.6

* 개발계획 미수립지

- (인천) 공항 외각(23.1㎢), 백운산(3.5㎢), 미단시티 상단 공유수면(6.8㎢) 등 38.4㎢

- (부산․진해) 산지, 그린벨트 등 49.7㎢

□ (평가) 개발이 장기간 소요(15～20년)됨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ㅇ 글로벌 경기 침체, 부동산경기 둔화, 경자구역 지정 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악화

- 개발사업 주요 수익원인 아파트, 상가 등의 미분양 심화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발굴 및 지정에 애로

* 아파트공급율(실적/계획) : 청라 75%, 송도 34%, 영종하늘도시 23%

* 전체 101개 단위지구 중 71개 지구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08년 이후 사업시행자가 발굴․지정된 지구는 15개에 불과

- 사업성 불투명에 따라 기지정 개발사업시행자도 개발포기 및 유보

* 개발 포기(5) : 부산 웅천‧남산지구, 황해 포승‧인주지구 등

* 개발 유보(5)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부산 가주지구 등

ㅇ 지속적인 개발 관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제가 잔존

- 단계적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경자법 제4조)이 단계적 개발을 희망하는 일부 지구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산업용지, 연구용지 등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도록 한 강제규정도 산업단지 등의 특정용도 개발에 걸림돌(수익성 미확보)

ㅇ 산업단지, 유사 경제특구 등의 입지 공급 과다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매력도 저하

* 유사 경제특구 입주율 : (외투지역) 71.6%, (자유무역지역) 88%

나. 투자유치 성과 및 평가

□ (투자유치 성과) 2004~2012년간 총 67.8억불(FDI 신고기준) 외투 유치

ㅇ 경자구역 외투유치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1,120억불)의 6%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 특히, 2012년은 대형 프로젝트(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7.2억불, 엘오씨지코리아 5억불 등) 유치 결과로 사상 최대의 외투유치 실적 달성

< 외국인투자 현황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금액(억$) (비중, %)	1.2 (0.9)	5.8 (5.0)	1.3 (1.2)	3.1 (3.0)	2.3 (2.4)	7.9 (6.9)	9.5 (7.2)	11.5 (8.4)	25.2 (15.5)	67.8 (6.0)

*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 중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비중

ㅇ 선발구역(인천 송도)을 중심으로 구역별 특화 분야의 대학․연구소를 타겟팅하여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

* 개교‧개소(유초중등 3개, 대학원 3개, 연구소 6개), 개교예정(대학(원) 3개), MOU 체결(대학(원) 7개, 연구소 3개)

ㅇ 2012년말 현재 경자구역내 국내기업 1,915개사, 외투기업 164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구역별로는 인천에 가장 많은 876개(40%) 기업이 입주

* 인천(876), 부산진해(625), 광양만(118), 새만금군산(385), 대구경북(66), 황해(9)

< 경제자유구역 기업 입주 현황 (단위 : 개) >

구역 업종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전체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합계
제조업	51	6	567	25	60	13	9	-	10	-	359	16	1,056	60	1,116
비제조업	775	44	-	33	19	26	-	-	55	1	10	-	859	104	963
합 계	826	50	567	58	79	39	9	-	65	1	369	16	1,915	164	2,079

□ (평가)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핵심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당초 기대보다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

ㅇ 종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부재하였으며*, 구역별 발전전략 및 투자유치 대상 업종이 유사하여 상호 경쟁

*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및 협업 부족

- (경자단) 그간 규제 완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개별 외투유치 성과는 있었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총괄적 기능은 미흡

- (경자청) 시·도 인력 중심의 운영으로 우수인력의 경자청 충원이 미흡하였고, 전문가 채용도 부족하여 외투유치 역량이 크게 부족

ㅇ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에 한계

- 앵커기업 부재* 등으로 외투기업 유인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한계

* 스웨덴의 클러스터단지인 시스타의 경우 초기 에릭슨 등 앵커기업의 입주가 투자유치 및 관련 기관 집적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 일부 성과에도 불구, 외국인 정주여건은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정주여건 >

【의 료】	【교 육】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 반대여론 등으로 교착상태 지속	·다른 국제도시와 비교하여 제도․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어려움
【주 거】	【문화/생활】
·외국과 상이한 임대시스템으로 인한 불편과 단기 체류자를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 부족	·대다수 경자구역이 도심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경자구역내 문화·생활 편의시설 부족

- 외국인투자기업 맞춤형 산업입지* 및 전문인력 공급 등이 부족

* 외투기업은 임대형 산업용지를 선호하나 사업시행자가 조속한 사업비 회수를 위해 대부분 분양방식으로 공급 중

Ⅲ. 대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1		대내외 환경변화

가. 대외 환경

□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글로벌 FDI는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

ㅇ ‘슬로모션(slow motion)형' 불황이 2018년까지 지속될 전망 (IMF)

* 미국 재정절벽 우려,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 등 악재 상존

* ’11～’20년 GDP성장률 전망(%) : (美)2.6, (Euro)1.5, (일본)1.3, (中)8.5, (印)7.8

ㅇ 글로벌 FDI는 세계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新보호주의 등 FDI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은 증대

* 글로벌 FDI 현황 및 전망 (UNCTAD, ‘13.1, 조불) : (‘08) 1.81 → (’10) 1.38 → (‘11) 1.60 → (’12) 1.31 → (‘13) 1.4 → (’14) 1.6

□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조성경쟁은 심화

ㅇ ’90년대 이후 경제 후발주자들은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경제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지금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구 조성 경쟁은 심화 중

* 중국 : 심천 등 주강삼각주 지역(‘8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90년대) 등 기존특구 이외에도 환발해만 지역(빈하이 신구, ’06～)을 본격 개발 중

* 일본 :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아베노믹스 전략특구의 조성을 추진 중

* 말레이시아 : 싱가프로의 3배 규모인 조호르 특구 개발 중(‘07～)

□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

ㅇ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은 제조업 육성 및 유치 전략을 본격 추진 중

* 미국은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발표(‘12.2)

* EU 집행위는 제조업 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까지 20%로 상향(‘12.10)

□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ㅇ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세 시현

*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8.7%로 세계 2위(1위는 미국 24.0%), ‘20년에는 약 17%로 미국에 근접 예상(Global Insight, 2011)

ㅇ 중국의 막대한 소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수요* 및 중국의 해외투자․관광 수요 급증** 등 경제자유구역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확대 기대

* 세계소비시장비중(Credit Swiss, ‘09→’20, %) : (중국)7.6→21.4 (미국)28.4→20.7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01→‘08, 억불) : (전세계)69→407 (對한국)0.7→3.4

** 중국인 해외관광객(‘01→‘10, 만명) : (전세계)1,047→5,739 (對한국)19→176

ㅇ 중국내 생산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본국으로 U턴 움직임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될 전망

* 중국 현지 인건비(월) (’12) 40만원 → (’16) 100만원 (매년 15~18%이상 상승 전망)

□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는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엔저로 인해 해외이전 수요는 다소 주춤 예상

ㅇ ’11.3월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일본 내 생산 집중에 대한 문제점 노출, 일본기업들의 생산거점 다각화 움직임 등이 본격화

* 일본의 도요타‧닛산‧혼다 등 완성차업체 및 히타치‧르네사스 등 전기전자업체는 유럽‧아시아 지역에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결정(KOTRA, '11.6월 조사)

* ‘12년도 일본의 對韓 투자가 전년 대비 98.4% 대폭 증가

ㅇ 최근 円低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對韓 투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나. 대내 환경

□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내 기업의 위상 강화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기반 조성

ㅇ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제고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발효 8건(46개국), 협상 7건(12개국), 준비․공동연구 10건(17개국)

* 경자구역 도입 당시(‘03) 주요 교역국 중 우리나라는 유일한 FTA 미체결국

ㅇ 한국 글로벌 기업의 규모 및 대외적 위상이 개선되어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앵커기업으로서의 가치 증대

* Fortune 500대 한국기업 : (‘00년)10개(삼성전자 92위)→(‘12년)13개(삼성전자 20위)

□ 다양한 경제특구의 증가로 특구간 경쟁 및 경제자유구역 위상 하락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03년) 이후 여타 특구(기업도시 등) 추가 지정 및 특구간 경쟁 격화로 기능의 유사 중복 및 경제성 저하 우려

* 53개 종류, 1,550여개 개발지구 지정 ⇒ 총 지정면적 :  전 국토의 1.2배 이상

ㅇ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5), 외국인투자지역(3), 연구개발특구(2), 산업단지(27), 첨단의료복합단지(2) 등이 중복 지정되어 있음

< 경자구역별 구역내 유사특구 및 중첩지구 현황 >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자유무역지역	○ (공항)	○ (부산항)	○ (율촌)	○ (군산)
외국인투자지역		○ (미음,남문 등)
연구개발특구		○ (지사)			○ (달성)
산업단지	○ (송도,청라)	○ (생곡, 남양 등)	○ (율촌 등)	○ (군산)	○ (영천 등)		○ (북평)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 (신서)			○ (오송)

□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등의 경자구역 입주 수요 증가

ㅇ 최근 한․미 FTA/한․EU FTA 발효,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중국은 新노동법 개정, 외투기업 혜택 축소,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시행

* 해외진출 240개사 중 12.5%(30개사)가 U턴 의향표명(‘12.1, KOTRA‧대한상의 조사)

ㅇ U턴 기업의 외투기업과 유사한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발전 효과 측면을 고려, 기존 지원책을 대폭 개선․보강할 필요

□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필요

ㅇ 수출회복 지연 및 건설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장기 추세 성장률(3.4%)를 하회하는 경제성장(‘12년 2.0%)이 당분간 지속 전망

ㅇ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해외투자 대체지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OFDI : IFDI (억불) : (‘05) 72 : 96, (’06) 117 : 91, (‘08) 238 : 84, (’10) 242 : 54

□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대적 요청으로 부각

ㅇ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

* 국내 서비스산업 GDP 비중은 60%로 G7국가 평균(72.2%)보다 낮은 수준

ㅇ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따라 인천 경자구역(송도)에 MICE, 국제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집적화 가능성이 제고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 지난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인 개발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계획대비 개발과 투자유치가 부진

ㅇ 해외특구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재점검할 필요

◇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제자유구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이를 경제자유구역 재도약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내기업 위상 강화 •선발구역 중심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거점화 및 육성 기반 개선				•유사특구 및 경자구역간 기능중복 우려 •경자구역 외자유치 전략 및 역량 취약 •해외 특구 대비 열악한 외국인 투자환경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글로벌 FDI 증가세 유지 전망 •중국의 부상으로 비즈니스 창출 기획 확대 •국내 복귀기업 등 틈새수요 증가				•세계 경제특구 조성 및 유치경쟁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부동산경기 둔화 장기화 •FDI 순유출 지속으로 산업공동화 우려

ㅇ (S/O)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강화된 국내 기업의 위상, 개선된 투자환경 등을 활용하여 중국 등 글로벌 FDI를 적극 유인

-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내 앵커기업 경자구역 투자 지원 및 공동 투자유치 활동 등

- FTA 등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구역별로 개선된 외국인투자 환경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

* 美․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및 일본 기업 타겟팅 등

ㅇ (S/T)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성장 잠재력 등을 활용하여 세계 경제특구 조성 경쟁에 대응

- 국내외 첨단 제조업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를 경자구역에 집적화하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 경자구역을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규제완화보다는 단계적 완화 추진

ㅇ (W/O)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정주․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

- 외국인 수요에 맞춰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인프라 및 정착지원 서비스를 개선

* 영미계 이외 언어 및 문화권 학교 유치 추진, 국제진료센터 확충 및 외국의료기관 유치, 소득․생활형태․체류기간별 주거시설 확충 등

- 글로벌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국내외 투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

- 글로벌 기업 및 U턴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보강

* (외투) 현금지원 확대, (국내) 전용 임대용지 제공 등

- 경자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ㅇ (W/T) 국내외 기업에 매력적인 차별화된 적정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 및 부동산경기 둔화 장기화 등에 대응

- 신규 지정의 원칙적 제한 및 합리적인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개발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조기개발 유도

- 구역별 차별화 및 관련 외국인투자유치특구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발전모델을 정립

2		경제자유구역 발전 방향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발전방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 등을 지향

□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비즈니스 교류와 협력 거점 육성

ㅇ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에 맞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 (미래산업 성장 거점) 국내외 첨단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유인하는 집적지로서 미래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

ㅇ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 기술, 자금,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탄력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역경제 발전 거점) 경제자유구역이 입지한 광역권역내의 선도전략산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활용

ㅇ 경제자유구역간, 타 경제특구와의 차별화․특화된 발전전략 추진

□ (규제혁신 거점) 대외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게 입지‧노동‧환경‧수도권 규제 등을 혁신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

ㅇ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잔존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 규제개혁과 특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 추진

3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 및 목표

□ (비전) 경제자유구역 발전비전을 기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

ㅇ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특구로서 미래 성장의 전초기지 및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

ㅇ 글로벌 시장에서 제고된 한국경제의 위상을 활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시

ㅇ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이라는 당초 비전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의 개발 및 성장산업 확보 욕구도 충족

□ (목표) 2022년까지 명실상부한 최상위 경제특구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육성

ㅇ (개발사업 진행률) 2022년까지 모든 경자구역의 개발사업 완료

ㅇ (외국인투자 유치) 2013～2022년간 총 200억불 달성(신고기준)

구 분	2003~2012	2013	2016	2019	2022	소계 (`13∼`22)	누계
합계	67.9	30.7	20.68	19.98	28.03	200.42	268.52
인천	40	20	7.3	7.3	12	74	114
부산진해	12	2.5	3.4	3.4	4.5	36.5	48.5
광양만	8.5	2.5	3.0	1.5	1.5	16.5	25
대구경북	1.0	1.3	1	1	1.4	9.9	10.9
황해	-	0.2	0.2	0.2	0.3	2.1	2.2
새만금	6.2	1.8	2.8	2.8	3.2	26.1	32.3
동해안	-	0.2	0.5	1.0	2.0	8.9	8.9
충북	-	2.2	2.48	2.78	3.13	26.42	26.42

* ‘13～’22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 예상

Ⅳ.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전략 >

비 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 기존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03년)
주 요 성 과 목 표		ㅇ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률 100% 달성 * 2013년 개발진척도(완료 및 개발 착수 지구수 기준) : 52.5% ㅇ 2013～2022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총 200억불 달성 * 2003～2012년간 외국인투자유치(신고 기준) : 총 68억불
추 진 전 략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차별화‧ 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주 요 정 책 과 제		①개발지구 최적화 ②개발 규제 혁신 및 절차 간소화 ③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 다원화		①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②외투기업 경영 여건 개선 ③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①인센티브 개선 및 탄력적 운영 ②외국인투자 유치역량 제고 ③전략적인 외투 유치 활동 강화		①관련 특구와의 연계 강화 ②경자구역별 차별화 ③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1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 기본방향 및 성과목표 >
◇ (기본 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 재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인센티브와 특례를 확대하여 성공모델을 도출‧확산 ㅇ (개발지구 최적화) 개발 부진지구 지정해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 경자구역이 기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신규지정 검토에서 제외 - 개발 지연 및 성과가 부진한 구역은 단계적인 축소․조정 추진 * (1단계 : ‘13.8～‘14.7) 자발적 구조조정 → (2단계 : ’14.8) 지정해제 의제 → (3단계: ‘14.9～) 성과부진지구 지정해제 ㅇ (규제 혁신 및 개발절차 간소화)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규제를 혁신하고, 행정지원 서비스를 개선 ㅇ (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다변화) 개발지원 예산을 전략적․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 * 지방채․공사채 발행, 개발자본 해외유치채널 다변화 등 ◇ 성과 목표 ㅇ 경자구역별‧지구별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경자구역 개발 추진(현재 450㎢ ⇒ 300㎢ 이내) ㅇ 개발절차 간소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개발 완료 목표 * 동해안권 경자구역(‘13년～’24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조기 개발 완료 검토

① 개발지구 최적화

□ (경자구역 확대 최소화) 현행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제한

ㅇ (신규 지정)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자법상의 경자국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따라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

- 해당 시․도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기존 구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가 신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검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경자법 제5조) >

ㅇ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ㅇ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ㅇ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ㅇ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ㅇ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ㅇ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ㅇ그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ㅇ (기존 구역 확대) 기존 8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해당 구역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검토

- 다만, ①시․도지사가 기존 구역을 구조조정하여 그 면적 이내에 변경 요청하고, ②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③2022년까지 개발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허용 검토

□ (개발지연 및 부진 지구 조정)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소․조정

ㅇ (자발적 구조조정) 단기간내 개발이 어려워 지정해제 의제*가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구를 축소․조정하도록 유도

* 경자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지자체장이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을 1년 연장한 경우 4년 이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해제 의제(경자법 제8조의2)

- 8개 경제자유구역과 단위지구(총 101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개발이 부진한 지구(적색)* 등은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

* 단위지구 성과평가는 개발진척도 등에 따라 3단계(신호등체계: 적색, 노랑, 파랑)로 평가(구역청별 자체평가 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검증)

** 적색지구는 언론에 공개하고, 구역의 구조조정 실적을 차년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면적과대, 개발수요 부족 등으로 조기개발이 어려운 지구는 면적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 제고

ㅇ (지정해제 의제) 일정 기간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지구는 원칙적으로 경자법상 지정해제 의제를 엄격히 적용

- 지자체․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정해제 의제 유보조항*(경자법 제8조의2 단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해제 의제 유보조항의 남용을 방지

*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 : ①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등

ㅇ (성과부진지구 지정해제) 자발적 구조조정 및 지정해제 의제 대상 지구가 아니더라도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지구 등은 지자체 의견수렴, 경자위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

* 예시 : 구역별 단위지구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적색) 지구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내 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역 및 일부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경자법 제8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해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경자법 시행령 제6조의3 개정)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로드맵 >

		2013		2014				2015	2016～2022
자발적 구조조정 (경자법 제8조제1항 단서)
	자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지정 해제 (지자체 요청→개발계획 변경)
지정해제 의제 (경자법 제8조2)
	해제의제 유보요건 마련
	지정해제 의제1) (관보 고시)
성과부진지구 지정해제 (경자법 제8조제1항)
	지정해제 요건 보완
	지정 해제 (경자위 심의→개발계획 변경)

1) 원칙적으로 2014. 8월(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을 1년 연장한 경우에는 2015.8월) 경자법상 지정해제 의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

② 개발규제 혁신 및 개발절차 간소화

□ (과도한 개발규제 혁신) 경제자유구역내 핵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규정을 정비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 예시 : 단위지구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가격기준 개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절차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ㅇ 개발계획 변경시 경자위 심의·의결사항 축소 및 변경 절차‧기간 단축을 통해 경자구역의 개발을 활성화

- 경자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경미한 사항” 확대를 통해 경자위 심의·의결 대상을 축소

- 개발계획 및 실시 동시 변경 추진시 일괄 승인신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발계획 승인시간 단축(현행: 8개월 → 단축: 5개월)

ㅇ 토지, 건축, 보건, 환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경자청 민원처리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 원스톱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지구단위계획 등은 중앙부처 협의, 공유수면매립 등은 지자체 승인 등 수많은 관계법률 적용과 여러 부처 협의과정 필요

□ (개발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개발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계획 목적 변질 등 부작용에 대비하여 개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경자법상 개발사업자의 의무,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정 목적대로 구역개발이 진행되도록 유도

③ 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다원화

□ (개발지원 확대) 경자구역 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 확보 및 지원

ㅇ 진입․간선도로(산업부), 산업단지내 도로․상수도(국토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등 기반시설 확충 소요재원을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각 부처 우선사업으로 추진

□ (재원조달 다원화) 경자구역 개발펀드 조성, 지방채 활용 등 경자구역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다원화를 추진

ㅇ 개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민간이 출연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지방채*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를 활용한 재원조달방안 추진

* 경자구역청의 재정여건이 건전한 경우에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 등

ㅇ 개발자본 유치채널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위주에서 중국 동북권, 화교권, 중동지역 등으로 다변화

< 경제자유구역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기준) >

구역청	‘12년까지 기투자 (억원)	추가투입 계획(억원)	소계(억원)
인천	435,372	455,326	890,698
부산	61,719	54,389	116,108
광양	47,556	141,687	189,243
대구	34,068	45,819	79,887
새만금	2,040	39,633	41,673
황해	-	47,615	47,615
동해안	-	13,075	13,075
충북	1,152	18,790	19,942
합계	581,907	816,334	1,398,241

□ (지원체계 정비) 개발효과를 가시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체계 정비

ㅇ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구 중심의 전략적․차별적인 국비 지원방안 마련

ㅇ 경자구역 기반시설(진입․간선도로)의 합리적인 국고지원 기준 마련

* 현행 : (매칭비율) 50%, (지구별 지원개수 및 총연장 기준) 제한 없음

< 정책 로드맵 요약 >

	지속 또는 강화		신규 검토
단기 (2013-2014)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개발규제 혁신 ⋅개발사업 국고지원 확대 ⋅경자구역 기반시설 국고 지원기준 마련		⋅신규지정 및 기존구역 확대 요건 강화 ⋅지정해제 의제 유보기준 마련 ⋅지정해제 요건 명확화
중장기 (2015-2022)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성과부진지구 지구해제 ⋅개발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재원조달 다원화

2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 기본방향 및 성과목표 >

◇ (기본 방향) 글로벌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ㅇ (외국인 정주환경) 해외 유수의 교육․의료기관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인력의 정착을 지원

- 개선된 외국인 교육 및 의료 환경은 경자구역을 글로벌 교육 및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로도 활용

ㅇ (외투기업 경영여건)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및 인력공급 인프라 등을 확충

ㅇ (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

- 입지, 기업활동, 정주여건, 인력확보 등 기업 유치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여 해결

◇ 성과 목표

ㅇ 현재 각각 6개인 해외 대학(원)․연구소를 각각 15개과 15개 유치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

< 인천경자구역과 주요 해외 특구와의 정주환경 비교(KPMG, '13.2) >

	인천경자구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교육
의료
주거

ㅇ 선진국 수준의 외국인 투자여건과 외투기업 경영여건 제공

* 국가경쟁력 순위(WEF, 2012) : (법․제도 효율성) 한국 61위, 싱가포르 1위, (투자자 보호) 한국 65위, 싱가포르 2위, (노동시장 유연성) 124위, 싱가포르 1위 등

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교육 환경) 외국인 자녀에 대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Two-track 전략 추진

ㅇ (유초중등) 영․미계 등 유명 유초중등 교육기관 유치 ⇨ 젊고 유능한 인력의 장기 근무 여건 마련 및 일본, 중국 등 유학생 유치

- 향후 점진적으로 영․미계 외에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의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실질적인 국제도시로서 교육환경 조성

ㅇ (고등) 각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과 연계,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대학(원)을 유치

- 인천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외국 대학(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 추진

* IT・BT 등 첨단기술, MICE 등 서비스, 문화・예술 3대 분야의 세계 50위권 대학 유치

- 기타 구역은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연계된 소규모 특화 대학원 유치

* 부산․진해(항공․나노), 대구․경북(IT융복합), 광양만권(해양플랜트), 충북(BT융합) 등

ㅇ (자립기반 조성)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및 유치 이후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글로벌 수준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하여 대학 순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탄력적 재정지원 방식 도입

* (現) 세계 200위권 대학 지원기준 동일 → (改)대학·학과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미래부․교육부‧산업부 등 정부 R&D 공모과제 등에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 (의료 환경)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경자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도 추진

ㅇ 투자유치 초기로 외국인 의료수요가 크지 않은 경자구역은 우선적으로 기존 국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

- 국내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에 국제진료센터를 확충

-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 확충, 보건의료 수송시스템 보완 등을 추진

ㅇ 외국인의료 수요를 확보한 경자구역은 의료법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정착을 지원

- 원격 진료(e-Health) 허용 등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정착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관광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전문 휴양병원의 설립 등을 추진

-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코디네이터, 의료마케터, 의료통역사 등 의료관광 외국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경제자유구역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

- 외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약정, 상호인정 등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

□ (주거․문화) 외국인 입주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문화시설 확충

ㅇ (소득․생활형태별)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골프 리조트, 복합리조트 내 빌라 등 생애주기별 주거 공간 공급

ㅇ (체류기간별) 비즈니스 방문 등 단기 체류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가격 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숙박시설 확충

ㅇ (문화시설 확충) 쇼핑시설, 공연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 외국인 입주자 수요를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

□ (정착 지원) 외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기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ㅇ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자, 외투기업 종사 근로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내 ｢경자구역 외투기업 정착지원 종합센터｣ 개설 검토

- 경자청, IK, 민간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역별 정착가이드* 제공

*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자녀 학교입학, 편의시설 활용 방법 등

- 한국 가정‧개인과 연결하는 일대일 호스트 프로그램 시행

ㅇ (다문화 인식 프로그램 운영) 유치 외국기관을 중심으로 경자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공감을 위한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 개최

ㅇ (영어 상용화) 외국어 사용 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상용화 지구* 지정 및 성과 확산 등 경자구역내 영어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모든 문서 및 표지에 영어 병기를 필수로 하고, 지구내 모든 은행, 관공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점 등에 영어구사가 가능한 직원 상시 배치 등을 추진

②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

□ (물류서비스 고도화)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항, 항만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 강화

ㅇ (물류 인프라 확충) 경자구역 항만에 대해 ‘20년까지 총 112선석의 접안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히 부산항 환적컨테이너 처리 규모를 세계 2위 수준으로 제고(’03년 세계 3위 수준)

- 부두 개발과 연계한 배후물류단지를 2.0㎢ 추가 확보(현재, 3.9㎢)

< 경자구역 접안시설 확충 계획 (단위: 선석, 만톤/년) >

구분	현재시설		‘11～’20 확충계획		2020년 목표
	선석	능력	선석	능력	선석	능력
계	400	64,528	72	33,026	480	93,895
부산	126	25,992	30	15,023	127	38,335
광양	86	17,734	22	8,092	105	26,404
인천	101	9,682	18	4,066	120	12,076
평택당진	45	6,938	26	3,064	71	10,103
군산	28	2,012	9	1,039	34	2,912
동해	14	2,170	7	1,895	23	4,065

*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 기준

- 지능형 항만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경자구역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별 특성화* 개발 추진

* 컨테이너 환적 허브(부산항), 원자재 수출입(평택당진항), 산업단지 지원항(새만금항, 군산항) 등

- 배후도로, 인입철도 등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연계수송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내륙물류비 절감

* '06～'10까지 전국 항만에 대해 배후도로 67.76km, 인입철도 67.7km 확보

-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2단계 55만㎡를 추가공급하고,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진입로 1.6㎞를 2014년까지 완공

ㅇ (물류 시스템 선진화) 공항만 운영 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송네트워크를 확대

- 공·항만 및 배후단지와 수요창출 기능을 갖춘 산업시설의 복합화 유도

* 제조+물류+교통+도시지원시설+관광+교육기능과 연계하여 부가가치창출 중심, FTA 추진 대상국가와의 교역특성 반영 등 거점별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 인천공항의 국제 항공물류 허브화를 위한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현재 19개국에서 40개국 이상), 한․중․일 항공협력 강화

- 배후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용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기업 유치시 사업모델의 적정성, 물동량 창출 효과, 고용창출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입주후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지원

ㅇ (첨단 제조업) 정규학위과정 이외에 하이테크산업 종사자 직업교육과정(Vocational Training)의 도입을 검토

* UCSD(UC샌디에고대) 부속 Global CONNECT 등 전문 교육컨설팅 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또는 공동과정 개발 등을 추진

ㅇ (서비스산업) 복합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域內에서 배양하여 域內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 복합리조트 예상 직접고용 인력 : 13,838명 (UEK 8,338명, Caesars 5,500명)

- (호텔 관리) 세계 10위권의 호텔경영 관련 외국대학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인 호텔 경영 관련 과정을 국내에 개설․운영

- (식음료) 아시아권 유학생 유치 및 복합리조트 식음료 관련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해 세계적 요리학교 아시아 분교의 설립을 추진

③ 외국인투자 유치 규제 완화

□ (규제 Free)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부와 경자청이 잔여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

* 옴부즈만 활성화(경자법 제28조),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연 2회)

< 잔여 규제(예시) 및 개선 방안(안)  >

잔여 규제(예시)		개선 방안(안)
의료․헬스케어		(외국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인천경자구역내 시범적으로 허용 (외국인 전용 집중형 의료정보기록시스템*) 인천경자구역내 시범적으로 허용 * 의료정보기록이 각 병원에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Unit에 집중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지역 확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만 투자대상으로 지정 ⇨ 여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행상황,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지역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 (투자대상 다양화) 휴양시설 가격이 투자이민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한 금액 등과 합산하여 투자이민을 허용

□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경자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를 도입

* 예시 :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송도), 복합리조트 시범지구(영종도) 등

ㅇ 경자구역청별 1～2개 지구에 대해 개발구상과 유치기업 요구 등을 감안하여 핵심 규제를 과감히 철폐

ㅇ 규제철폐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후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로 확산

□ (최혜규제 적용) 경제자유구역을 국내 최고 수준의 규제완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이행규정을 마련

* 경자구역의 최혜규제(Most Favored Regulation) 원칙은 경자법에 기반영(‘11.4)

ㅇ 경자구역 입주기업, 경자구역청장은 국내 타지역의 규제가 경자구역보다 완화된 경우, 완화된 규제의 적용 요청 근거를 경자법에 규정

< 정책 로드맵 요약 >

	지속 또는 강화		신규 검토
단기 (2013-2014)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제도 개선 ⋅국내병원 외국인 의료서비스 개선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제도 개선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최혜규제 적용
중장기 (2015-2022)	⋅외국인 주거․문화시설 확충 ⋅외국인 조기정착 지원 서비스 제고 ⋅물류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선진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지원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3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로 성과 극대화

	< 기본방향 및 성과목표 >
◇ (기본 방향)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및 역량을 고도화 하고 성과지향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인센티브 제도 개선) 성과 가시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충 - (외투기업) 실질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투자지원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패키지형 인센티브 제공 - (국내기업) U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및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국내 앵커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ㅇ (외투유치 역량 제고) 추진체계를 개발 중심에서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 ㅇ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성과평가 개선 등 관련 제도 보완 ◇ 성과 목표 ㅇ 2013～2022년간 외국인투자를 총 200억불(누계, 신고기준) 유치하고 국가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 대비 비중은 15% 달성 ㅇ 2013～2022년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총 100개사 유치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입주기업 현황(‘12) : (외투기업) 11개사 , (국내기업) 11개사 등 총 22개사

①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 (조세지원) 중점유치업종 등 실질적인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한 조세지원 방안의 개편 추진 검토

ㅇ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적합성* 등 조세감면 기준 강화 검토

* (예) 제조업(7년형) : (현행) 3천만불↑ → (변경) 3천만불↑ + 중점유치업종 적합성

ㅇ 중장기적으로 경자구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가재정상황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검토

□ (현금지원) 전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추진

ㅇ「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현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자구역 맞춤형 현금지원제도 검토‧추진

< 외촉법상 현금지원 절차 >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 접수	▷	투자계획서 평가	▷	외국인투자(실무) 위원회 협상안 상정	▷	현금지원 신청접수	▷	현금지원 계약 체결 및 지급
Invest Korea		평가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투자자-지자체

□ (패키지형 인센티브)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등 투자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

ㅇ 투자규모 및 성격,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지, 비용 지원을 망라한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및 통합 지원

□ (국내기업 인센티브) 해외투자의 국내유인과 연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경자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추진

ㅇ (인센티브 확대) 외투기업에게 한정된 투자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국내 대기업·중견기업(302개) 설문조사 결과, 117개 기업이 경자구역 인센티브 확대시 투자의향 표명(대한상의, ‘13.5.23~6.5)

ㅇ (입지 지원) 현행 외투기업에게 한정되어 있는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주 대상을 일정 자격을 갖춘 국내복귀기업에게도 확대 추진

* 경자법 제9조제5항,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25조 제3항 등 개정

- 국내복귀기업 입주 수요*에 맞춰 기조성된 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의 일정 비율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 U턴기업 등의 경우 분양용지 보다는 저렴한 임대용지를 선호

** 경자구역내 임대 산업용지(외투기업 위주)는 총 9.5㎢(전체 경자구역 면적의 2.1% 수준)이며, 입주율은 약 44%

ㅇ (규제 완화) 외투기업에게만 적용하던 일부 규제특례 및 각종 지원 등을 국내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외투기업 적용 주요 규제특례 및 지원 현황 >

외환거래 자유	․ 1만달러 범위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경자법 제21조
정주 지원	․ 입주 외투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 분양 가능 : 경자구역내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10% 이내 * 외투기업 종사자 : 기업,병원,약국,학교 및 국제기구종사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9조④
행정 지원	․ One-Stop 행정지원(경제자유구역청, PM지정)	경자법 제27조의2

② 외국인투자유치 역량 제고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정책 수요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위촉위원 확대‧직위 개방 등 추진

ㅇ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정책수요자 의견이 폭 넓게 반영되도록 위촉위원 수를 확대(현행 10명 → 15명 수준)

* 싱가포트 경제개발청(EDB) 등은 이사회의 민간인 참여 비중이 2/3를 차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자단의 정책기획 및 지자체․관련 부처간 이해 조정, 차별화 발전 지원 등 역량 강화방안 추진

ㅇ 구역별 파견관(10명)의 업무범위를 현 ‘개발’ 위주 ⇨ ‘외투유치’ 지원·관리업무 등을 포함한 ‘구역 총괄업무’로 확대

ㅇ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업무의 전문적 업무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경자단내 외부전문가 채용･활용 확대 추진

ㅇ 경자단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와 중앙부처-구역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쌍방향 인사교류 실시

* 현재는 경자단에만 각 구역청별로 지자체 인력(5급)을 파견 중

* 관계부처, 구역청 등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 (경제자유구역청) 전문인력 채용 확대,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경자청의 전문성 제고

ㅇ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 계약직 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구역청 전문직 비율 목표 (%) : (‘12) 13 → (’13) 15 → (‘17) 30 → (’22) 50

- 전문인력 운용규정을 현재 정원의 최대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ㅇ 구역청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경자구역에 특화된 맞춤형 외투유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

ㅇ 중장기적으로 경자청의 전문성‧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바람직한 경제자유구역청 모델 검토 및 경제자유구역청 추진체계 선진화 로드맵 마련

* 경자구역청 독립기관‧특별지자체화, 조합형 경자구역청의 분리․독립 등

□ (민간기관 활용)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기관과 협력 강화

ㅇ (법무·회계법인) 경자구역의 주요 정책·인센티브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 구축 ⇨ 외투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 ‘경자구역 외자유치 포럼’(상·하반기)등과 연계하여 주요 법무·회계법인 등과 구역청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ㅇ (컨설팅·에이전트) 해외 비즈니스가 활발한 컨설팅 업체·에이전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 IR․국제포럼․로드쇼 개최

- 구역청, 해외 권역별 전문 투자유치 전문기관(컨설팅업체·에이전트, 글로벌IB 등)과 특정기간(약 2년) ‘투자유치 아웃소싱’ 추진 검토

□ (통계기반 구축)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수집․생성하여 활용

* 경자법에 관련 통계항목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역청별 담당자 등 지정

* 통계항목(안) : 일반현황(소재, 인구, GRDP), 개발(지구현황, 사업진척, 주요시설 등), 사업체(종사자, 매출 등), 외투(신고/도착) 등

③ 전략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추진

□ (계획 및 지침 마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을 매년 수립

* 주요 내용은 ①전년도 외투실적 평가 ②당해 연도 외투유치방향, ③외투유치 활동계획(통합/구역별), ④외투유치 지원방안 등

ㅇ 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에 따라 구역별 외국인투자 시행계획 마련(매년)

ㅇ 현 개발 중심의 ｢개발 지침｣을 외국인투자 유치를 포괄하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개발지침｣으로 확대 개정

□ (투자유치 단계별 밀착 지원) 프로모션에서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투자유치 단계별 전방위 지원 추진

ㅇ (프로모션 활동) 불특정 다수 대상 형식적인 IR 지양하고, 旣 발굴된 진성 투자자와 개별 미팅 형식의 깊이 있는 IR 실시

ㅇ (MOU·투자신고) 무리한 MOU 체결보다는 내실있는 유치활동 전개

- 투자 MOU 체결시, 계약서에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 합의내용 명기 유도, MOU 건수 대비 투자유치 실적 성과평가 반영 등을 추진

ㅇ (사후 관리) 기 투자한 기업 중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경자청과 공동으로 선정하고 경자단에서 집중 관리‧지원하여 증액투자 유도

- 외투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외투기업이 모기업을 상대로 증액투자 협의 추진시 KOTRA(IK),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전방위 지원

□ (맞춤형 홍보) 잠재 투자자들에게 구역별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홍보의 전략성 강화 및 내실화 추진

ㅇ (기획홍보 강화) 경제자유구역 홍보 핵심타깃을 D/B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 홍보예산의 일정비율 이상(‘13년 : 20%)을 기획홍보에 할애하고, SNS 등 쌍방향 교류가 용이한 새로운 홍보수단의 활용을 확대

ㅇ (홍보 콘텐츠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콘텐츠간 연계․통합을 강화

□ (FTA 활용 투자유치) 한-美, 한-EU FTA 등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ㅇ 美․EU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中․日 등 域外지역 기업 대상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교역 증가 분야 기업을 유치대상 타겟으로 설정

ㅇ 유치대상 국가․분야별로 고위급 순방과 연계한 국가 IR과 소규모 TF 활동을 병행

□ (성과평가 개선) 성과지향적 외국인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구역청 성과평가 제도 개선

ㅇ 투자유치 등 구역청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지표 보완

* FDI 신고건수 및 FDI 도착실적,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 등 지표 추가

ㅇ 외투유치 목표 등 구역별 성과 목표를 토대로 MBO(Management by Objective) 평가 도입 추진

ㅇ 외투유치 실적의 성과평가 비중을 확대

< 정책 로드맵 요약 >

	지속 또는 강화		신규 검토
단기 (2013-2014)	⋅정책기획․조정기능 강화 ⋅통계기반 강화 ⋅맞춤형 홍보 강화 ⋅성과평가제도 개선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도 개선 ⋅경자구역 외자촉진시책 수립 및 시행 ⋅외국인투자유치 지침 마련 ⋅투자유치 단계별 밀착 지원
중장기 (2015-2022)	⋅구역청 전문인력 확충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국내기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 ⋅구역청 추진체계 선진화 검토

4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 기본방향 및 성과목표 >
◇ (기본 방향) 경제자유구역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확산 ㅇ (구역별 차별화) 중점 유치업종별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 (중점유치업종) 기존 지역발전전략 및 특화도 등을 감안하여 구역별 3개 이내의 중점 유치업종 선정 - (특화 클러스터) 중점유치업종 중심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하여 산학연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 구역청에서 제안하면 전문가 의견수렴(KIET 등) 및 부처협의를 거쳐 확정 ㅇ (관련 특구와의 연계 강화) 유사특구(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와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분담을 추진 ㅇ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 육성을 위해 경자구역을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조성 * 지식서비스(인천 등), 항만물류(부산․진해 등), 관광레저(동해안권 등) 등 ◇ 성과 목표 ㅇ 2022년, 중점 유치업종 분야 세계 10위권 클러스터 5개 육성 * 정부, IK,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클러스터의 경쟁력 순위를 평가하고 국내외 언론에 발표 추진 ㅇ 2013～2022년간 서비스산업 총 1,000개사 신규 유치 * 경제자유구역 서비스산업 기입주 현황(개사, 명) : (업체수) 832, (고용) 33,107

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 (중점 유치업종 선정]  구역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및 경자구역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중점유치업종 선정

ㅇ 新정부의 지역공약, 지역발전전략 등 정성적 측면과 지역특화도·생산성·성장성 등 정량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 新정부 지역공약 : (인천) 글로벌 녹색산업, (대구) 첨단의료, (경북) S/W융합산업클러스터, (경남) 해양플랜트, (광양만) 미래형 소재산업 등

ㅇ 구역별로 3개씩 선정하되, 각 중점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KSIC 5단위) 기준으로 15개 내외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정의

* 기존 구역별 유치업종은 4～5개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업종 범위가 모호

ㅇ 변화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마다 중점유치업종 조정 추진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개수(3개) 및 중점유치업종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5개 내외)는 유지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

인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새만금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부산진해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 ·휴양		황해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부품소재
광양만권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동해안권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대구경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충북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 (중점유치업종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ㅇ 중점유치업종 관련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및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집중 타켓팅 및 전략적 유치전략 수립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구역별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추진

ㅇ 중점 유치산업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로 특성화된 외국교육기관․연구소의 전략적 유치 지원 및 산학연 연계강화

- 구역 내 유치기관・관련 기업 간 상설포럼 구성・운영, 공동연구과제 수행 유도 등을 통해 혁신확산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ㅇ 연구․지원기관 설립, 공동 협력과제 지원 등 산학연 협력 인프라 확충 및 네크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 예산 지원, 법령 개정,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

- 핵심 프로젝트는 산업기술기반구축, 지역혁신사업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 프로젝트 >

【인 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동해안】
∙ 송도 바이오프론트 (BioFront) 조성 ∙ MICE 복합지구 지정	∙ 글로벌 조선&해양 R&D Project ∙ 복합관광휴양단지 조성	∙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 조성 ∙ 정밀화학 기술연구원 구축	∙ 비철금속 소재 부품 클러스터 조성 ∙ 해양관광 레저지구 조성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충북】
∙ 의료 클러스터 조성 ∙ 항공전자산업 특화단지 조성	∙ 철강 연관 복합단지 조성 ∙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 자동차기계부품 연관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 ∙ 복합 해양휴양단지 조성	∙ 항공복합 단지 조성 ∙ 바이오신약 및 의료 기기클러스터 조성

② 관련 경제특구와의 연계 강화

□ (외투지역․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연계 강화 추진

ㅇ (단기) 중복지정된 지역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복지정 없이 경자구역내 임대형 산업입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지원가능 토지: (현행) 외투지역/산업단지 ⇒ (추가)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또는「경제아유구역 임대부지 조성 및 임대료 감면 지원기준」신설

ㅇ (중장기) 외국인투자유치 목적 특구 중복지정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외자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 마련(’13.12)

- 외국인투자기업 수요에 맞춰 경자구역내 외국인전용 임대 전용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공급 확대 검토

□ (첨복단지․연구개발특구 등) 각 특구 지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되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추진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

ㅇ 경자구역은 중점유치업종 중심으로 외투기업 및 연관 국내기업, 첨복단지는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는 국내외 연구기관 위주로 집적화를 추진

ㅇ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 채널을 마련하여 공동 IR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③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 (GCF 연계 서비스산업) GCF 유치를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및 금융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화)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연구소 및 지원기관을 전략 유치하고,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 및 공급 지원

- 범부처 차원으로 인천 송도에 기후(기상)변화 및 에너지 등 관련 국제기구(UNESCAP 등), 연구소(GGGI 등)의 추가유치 추진

* 유치대상 선정, 유치 대상별 인센티브 및 유치지원 방안, 국제기구 도시 형성 계획 등 체계적인 유치계획 마련

- GCF 등 국제기구 관련 지원기관(경영 및 환경컨설팅, 법률자문 등) 유치 지원

- 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송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GCF 등 국제기구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인턴쉽 과정 제공

* 송도에 입주해 있는 연세대, 뉴욕주립대, 인천대 등이 공동 개발

ㅇ (글로벌 금융특구 기반 조성) GCF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송도를 금융특구로 육성

- 금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완화 등 추진

* 금융중심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검토(경자법 개정), 국내금융기관에게 외투기업 수준(조성 원가)의 부지공급 등 추진

- 외국계 은행 등 일반금융사뿐만 아니라 녹색벤처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를 유치

* Climate Change Capitai(英), Evercore Partners(美) 등 해외 연관캐피탈 유치

□ (R&D 활성화 기반 조성) 해외 우수 외국 연구소 유치 촉진 및 국내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산학연 네트워킹 활성화 유도

ㅇ (외국연구소 유치 활성화) 유망분야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연구소 분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産學硏 체계에 안착하도록 지원 강화

* 현재 JCB(美 Salk 연구소), U-I DDS(유타대-인하대), GE 연구소, CISCO R&D Center, CEWIT(미국 CEWIT), 다쏘 R&D 센터(프랑스 다쏘시스템) 6개소 입주

- 현재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외국연구기관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탄력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

- Global Connect*와 같은 산학연 복합체를 형성,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혁신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 세계적인 IT·BT클러스터인 샌디에고의 UCSD를 모태로 한 産學硏 협력 및 직업교육·컨설팅 기관으로, 학문연구자·기업가·사업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 수행

□ (물류서비스) 구역별 특성에 맞는 물류서비스 클러스터를 조성

ㅇ (인천) 인천공항을 활용하여 항공정비 등 항공물류서비스 집중 육성

ㅇ (부산․진해) 부산항과 연계하여 선박수리 등 해운 관련 서비스 육성

ㅇ (광양만권) 철강 및 석유화학 소재 중심의 해운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ㅇ (황해) 평택항을 활용한 원자재 수출입 등 대중국 교역 기지로 육성

ㅇ (동해안권) 비철금속소재 중심의 보관, 운송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레저․관광산업) 관광자원 여건 등을 감안한 레저․관광산업 육성

ㅇ (인천) 중국 관광 수요 등에 특화된 복합리조트 육성

ㅇ (부산․진해) 비즈니스(컨벤션 등)와 연계한 여가․휴양 서비스산업 육성

ㅇ (새만금) 바다와 담수호가 함께하는 레저․관광산업 육성

ㅇ (동해안권) 청정해안과 꽃이 어루어진 테마형 관광산업 육성

< 정책 로드맵 요약 >

	지속 또는 강화		신규 검토
단기 (2013-2014)	⋅유사 특구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연관 국제기구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화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핵심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중장기 (2015-2022)	⋅글로벌 금융 특구 조성		⋅외자유치 경제특구 내실화 추진

Ⅴ. 주요 추진일정

1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자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산업부(구역청)	‘13년 하
2	지구해제 의제 유보요건 마련	산업부	‘13년 하
3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요건 명확화	산업부	‘14년 상
4	개발 규제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 등)	산업부	‘13년 하
5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산업부(국토부 등)	‘14년 하
6	경자구역 개발펀드 조성 검토	산업부(재정부)	‘15년 하
7	경자자역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검토	산업부(안행부)	‘15년 하
8	경자구역 기반기설 국비지원 기준 마련	산업부(재정부)	‘13년 하

2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도 개선 (외국대학 재정지원 탄력적 운영 등)	산업부(재정부)	‘13년 하
2	국내병원 외국인의료서비스 개선 (국제진료센터 확대, 전문인력 확충 등)	산업부(복지부)	‘14년 하
3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특례 개선 (해외원격 진료 허용 등)	산업부(복지부)	‘13년 하
4	외투기업 정착지원 종합센터 개설	산업부(구역청)	‘13년 하
5	영어 상용화 지구 지정	산업부	‘14년 상
6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부	‘15년 상
7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산업부	‘14년 상

3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운영개선	산업부(재정부)	‘13년 하
2	외투기업 현금지원 제도 개선	산업부(재정부)	‘13년 하
3	국내기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	산업부(재정부 등)	‘15년 상
4	구역청 전문인력 채용확대 유도 규정 마련	산업부	‘13년 하
5	구역청 전문성․독립성 개선방안 검토	산업부(안행부)	‘15년 상
6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및 시행계획 마련	산업부(구역청)	매년
7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지침 마련	산업부	‘13년 하
8	경자구역 평가지표 개선 및 MBO 평가 도입	산업부	‘14년 하

4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외자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 마련	산업부	‘13년 하
2	유사 경제특구 협력채널 구축	산업부(국토부 등)	‘13년 하
3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선정	산업부	‘13년 상
4	중점유치업종 외투기업 인센티브 개선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산업부(재정부)	‘13년 하
5	중점유치업종 핵심프로젝트 발굴․선정	산업부(재정부 등)	‘13년 하
6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연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적화 방안 마련	산업부	‘14년
7	금융특구 지원 근거 마련(경자법 개정)	산업부	‘15년 하

경제자유구역별 추진전략

Ⅰ		인천 경제자유구역

< 그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 (추진 성과) 현재 27개 지구 중 19개 지구(70.4%)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이나 당초 개발 계획대비 달성도는 45.5%로서 개발이 저조

* 주요 도입기능: (송도) 국제비즈니스와 첨단지식기반산업(IT․BT․CT)

(영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관광레저도시

(청라) 국제업무(금융)․유통 및 자동차관련 산업 중심지

ㅇ 2012년까지 총 45.5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초기에는 건설분야 투자에서 신성장산업(BT․IT) 및 서비스산업(복합리조트 등) 투자로 확대 중

< 연도별 FDI 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고액	1	76	86	128	118	562	502	554	2,070	4,097
도착액	1	74	11	123	103	475	365	211	552	1,915

◇ (여건 분석) 여타 경자구역보다 지리적 여건 및 인프라가 양호하고, 최근 중국의 성장 및 녹색기후기금 유치 등 성장 잠재력 충분

ㅇ 다만, 글로벌 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은 활성화에 장애 요인

< 인천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인천공항, 인천항 등 유리한 입지 ∙ 우수하고 차별적인 인프라 ∙ 매립지 개발로 개발이 용이 ∙ 수도권 입지 (큰 배후시장과 고급인력)		∙ 업무기능 집적효과 부족 ∙ M&A 대상의 부재 ∙ 단기적 시야와 불공정 계약 ∙ 일시적 재원 부족 가능성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활성화 ∙ 중국경제 성장 및 대중교류 증대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 부동산 경기 침체 ∙ 사유지의 보상비 부담 ∙ 국제적으로 높은 요소비용 ∙ 국내기업 역차별 정책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인천 경자구역의 지리적 여건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글로벌 전진기지로 조성

□ (목표)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육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

목표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육성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 조달	규제완화	고충처리 PM 전담제 운영, 규제 발굴 및 지속 개선 건의
	재원조달 다양화	국비 확보 확대 및 용지 매각 활성화	지방채 발행 및 대물변제, 인천투자펀드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외국인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중점 유치
		혁신적 Cluster 구축 및 현실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IFEZ Global Brand화	해외홍보 및 IR 강화	지속적 국내외 홍보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구역관리ㆍ 운영 체계 개선	전문성․자율성 강화	역량있는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입체적 Governance 정립	중앙-지자체-민간 간에 협력체계 강화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항공 제조 및 서비스, 육상·해상·항공의 연계 화물 등 항공물류와 바이오 의약, 국제병원 등 바이오, 국제금융, 국제기구, 컨벤션, 테마파크, 카지노 등 지식서비스를 중점 유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선정과정 >

기존 업종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조정 및 선정
1.IT제조·서비스 2.BT 3.물류 4.MICE/레저관광	⇨	1.환경 2.기계 3.자동차 4.정밀화학	⇨	1.녹색산업 2.비즈니스서비스 3.BT 등 첨단산업 4.항공물류	⇨	1.지식서비스 2.BT 3.항공물류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충처리 PM전담제 운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 「IFEZ 규제완화 과제」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과제 지속 건의

ㅇ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비 확보 및 지방채 발행, 인천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

* 인천시가 일부자금을 직접 현금 출자(300억원)하고 민간투자자의 자본(580억원)을 유치하여 민관합동으로 기금 조성

□ (전략적 투자유치) 영종ㆍ청라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금융․기업 허브** 조성, 신성장 산업 글로벌 거점화, 서비스산업 전진기지화 등 추진

* 인천공항IBC II, 리포&시저스(미단시티)는 문광부에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전심사 청구

** 인천투자펀드 법인 설립 및 사업 추진, 청라 금융타운 조성, 국제업무지구 테넌트 유치 등 추진

ㅇ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의료, 교육, MICE, 관광, R&D 등) 발전 허브 추진

□ (구역 관리․운영체계) 역량 있는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자격요건(학력·전공) 등 완화를 통한 우수인력 채용(응시기회 확대)

ㅇ IFEZ 경제인연합회를 통한 산․학․연 협력 Network 구축 및 활용과 유관기관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IFEZ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및「IFEZ 경제인 연합회」운영

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그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 (추진 성과) 현재 21개 지구 중 13개 지구(61.9%)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이나 당초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는 6개에 불과

< 주요 도입기능 >

신항남측, 신항북측배후부지, 서부산유통지구	글로벌 및 유통 물류허브
웅동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여가·휴양 허브
신호산단, 화전지구, 명동지구, 생곡지구, 부산과학산단, 미음지구, 두동지구	첨단산업(자동차부품 등) 허브
명지지구	국제비즈니스허브

ㅇ 2012년까지 총 12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부터 투자가 본격적인 증가 추세임

< 연도별 FDI 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고액	50.6	230.7	42.9	93.4	110.8	49.5	153.1	251.3	220.2	1,202.5
도착액	4.1	191.2	109.5	76.1	96.8	64.3	26.5	119.7	136.5	824.7

◇ (여건 분석)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부산신항만과의 연계가 가능

ㅇ 다만, 외국인 정주환경이 미흡하고 유사 특구와의 경쟁이 심화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 신항만과 연계 ∙ 복합운송(Sea-Air-Rail-River)체계 구축 ∙ 수송기계(조선·자동차) 생산 집적지		∙ 지구별 사업 지연 및 미추진 지구 다수 ∙ 해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낮은 인센티브 ∙ 배후연결수송체계의 미구축 ∙ 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부족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동북아의 거대 배후시장 보유 ∙ 항만 및 배후지 개발을 통한 성장잠재력 ∙ IT, 자동차부품소재 등 첨단산업 지원 증대 ∙ 국제적 행사 유치로 지역위상 강화		∙ 경쟁국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성장 ∙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 심화 ∙ 세계경제 위축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 우려 ∙ 인접한 에코델타시티와의 투자유치 경쟁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부산신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부산․진해 경자구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목표) 세계 일류 항만물류 허브 조성, 첨단수송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레제 거점 조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실현

목표

세계 일류 항만물류 허브 조성

첨단 수송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조성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방안	개발관련 규제 완화	다양한 개발지구 사업방식 추진		개발기준 규제 완화
	재원조달 다양화	국·지방비 확보 확대, 민간자본 조달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맞춤형 투자유치	항만물류 유관기관 네트워킹 강화(지속), 외국 첨단기업 전용 공단 추진
	투자 인센티브 개선	부품 전용단지 조성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계속)
구역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	전문성․자율성 강화	PM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지역내 싱크탱크 협력 강화
	전략적 홍보 강화	온라인 홍보 강화	홍보네트워크 구축․개선(계속)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물류 시설을 기반으로 복합물류, 자동차 및 조선 등 첨단수송부품, 지역별 생태상황과 연계한 여가․휴양산업을 중점 유치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선정과정 >

기존 업종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조정 및 선정
1. 물류 2. 부품소재 3. 메카트로닉스 4. 신재생에너지 5. 정보통신	⇨	1. 항공우주 2. 조선 3. 기계 4. 물류	⇨	1. 물류 2. 수송기계부품 3. 비즈니스서비스 4. 에너지플랜트	⇨	1. 복합물류 2. 첨단수송기계부품 3. 여가 ·휴양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단위 지구간 차별화 전략 및 개발계획 미수립지 조기개발 방안 마련, 또한 원활한 민간자본조달을 위한 건실한 사업시행자 유치 추진

ㅇ 단계별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에 의거 개발사업지구 정상 추진

*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유치 주력

ㅇ 개발활성화를 위해 미개발지구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추진

* 환지방식 등 다방면 검토, 사업시행자 발굴 지속 추진

ㅇ 지구내 기반시설(간선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국·시비 확보로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전략적 투자유치) 신항 배후부지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 유치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 IR 실시로 신항 활성화

* 항만관련기관(글로벌 경제특구, 경제관련 단체)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 유치

ㅇ 또한, 외국 첨단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IT 데이터센터 등 신수종사업 유치 추진

* 미음, 남문지구에 부품 소재 전용 공단 추진, 외국 첨단기업 전용단지 조성 추진

ㅇ 국제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할 명지국제신도시 조속 추진 및 웅동지역의 관광레저단지 조성 추진

* 외국인학교 및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

* 해양레저·휴양 등 자연친화적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구역 관리․운영체계) PM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BDI, 경남발전연구원 등 지역 싱크탱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구역청의 전문성 확보

* 투자 유치 역량 강화 : PM 프로젝트 발표, 상호 정보 교류

* 명지T/F, 웅동T/F 전문가 참여, 각종 위원회 지속 참여 등 협력 강화

ㅇ 구역청에 위임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개별절차 간소화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 추진

Ⅲ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그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 (추진 성과) 현재 23개 지구 중 11개 지구(47.8%)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이며 당초 개발 계획대비 달성도가 50% 정도로 개발이 저조

* 주요 도입기능: (광양) 동북아 물류거점, (율촌) 국내최대 생산거점,

(신덕) 교육․의료 허브, (화양) 레저․관광 허브

(하동) 생산․지원 중심

ㅇ 2012년까지 총 8.5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구역 특성상 물류․제조업, 관광 분야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연도별 FDI 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고액	64	276	20	96	1	2	32	232	127	850
도착액	64	24	22	92	1	2	2	1	2	210

◇ (여건 분석) 국제 항만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력산업(철강 등)의 기반이 견실함

ㅇ 다만, 지식기반기능 및 국제교류기반이 취약

< 인천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국제 항만과 국내연결 교통망 및 접근성이 양호한 물류거점 •주력산업(철강, 유화)의 안정적 성장 전망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여가 등 관광 잠재력		•권역내 수출입 물동량 부족 •여수, 순천, 광양 간 연계 미흡 •전문인력, 교육·금융·R&D 등 지식기반기능 취약 •광양만권의 국제교류기반 미조성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간 교류 협력 증진에 따른 성장기회 확대 •항만물류, 국제관광기능 등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육성시책의 활용		•중국 및 아시아 도시들과의 경쟁 심화 •개발효과 지역확산 미흡 및 지역내 불균형 심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지역개발투자 감소 우려 •타 경제자유구역과 중복·경합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광양만권 경자구역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물류 중심도시로 건설

□ (목표) 신산업 생산기지 육성 및 동북아 항만물류 허브 조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물류 중심도시

목표

신산업 생산기지 육성

동북아 항만물류 허브 조성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방안	개발활성화	개발진척률 65% (6개 단지 준공)	개발진척률 80% (11개 단지 준공)	개발진척률 100% (6개 단지 준공)
	재원조달 다양화	국비․지방비 확보 주력	PF 자금 등을 통한 민간자본 확보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투자유치 전략	중점유치 업종별 산업 집적화 유도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 항만물류산업 등 산업별 특화 프로젝트 추진
	추진방법	국가별 유력업종 집중	부품소재, 재무적 투자 등 언어권역별 투자유치 타깃산업 집중
구역 관리․운영 체계 개선	전문인력 확보	계약지 채용 확대	개발완료 시점에 맞춘 단계적 전문 계약직 채용 확대)
	조직․재정측면	지자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발전전략 연계 및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 마련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석유화학 소재, 기초소재 등 석유화학소재, 철강관련 전방산업(선박부분품, 해양플랜트), 항만물류산업을 중점 유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선정과정 >

기존 업종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중점유치업종
1.해운물류 2.조선·조선기자재 3.정밀화학·신소재 4.조립금속·1차금속	⇨	1.석유화학 2.조선 3.철강, 신소재 4.물류	⇨	1.신소재, 조선 2.물류 3.친환경수송기계 4.지식기반기계	⇨	1.석유화학·신소재 2.철강연관산업(조선·해양플랜트·선박기자재) 3.항만·산업물류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단계적 개발 및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

ㅇ 산단과 배후단지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단계적 개발 추진

* 개발 예정 산단의 규모 및 조성시점, 향후 기업유치 전망 등을 바탕으로 공급 배후도시의 연차별 개발(예 : 신대배후단지_율촌제Ⅰ산단, 해룡산단의 주거기능)

ㅇ 분양가 인하 및 기업 편의 기반시설 확보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차별 국비와 지방비 확보 주력

ㅇ 민간개발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및 적기 재원조달 노력

* 민간자본의 금융권 PF 자금 확보 노력 지원 및 투자유치 강화로 개발이익 달성 협력

□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 유망 기업을 타켓팅하고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집적화 방안 마련․추진

ㅇ 단기적으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주한 외국경제단체 등의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략적 외자 유치 추진

* 산업별, 언어권별로 특화된 해외마케팅 전담 조직 구성 등 추진

- 일본의 부품소재, 중화권의 재무적 투자, 서구권의 서비스산업 등 국가별 전략적인 투자유치 분야 개척 및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확보

ㅇ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 항만물류산업 등 중점유치업종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산업 집적화를 유도

* 첨단소재, 해양플랜트, 금속․기계 등 산업별 산단을 특화 개발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제반여건 개선

□ (구역 관리․운영체계)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따른 단계별 전문 계약직 채용 확대 및 조직운영 자율성 확보

* 단계적 전문 계약직 채용(안) : ’13년(22명) → ’15년(24명) → ’17년(25명)

ㅇ 권역내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지역연계 발전 모델 마련 및 단계별 재원조달 체계 구축

Ⅳ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 그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 (추진 성과) 현재 10개 지구 중 6개 지구(60%)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이나 당초 개발 계획대비 달성도는 평균 65%로서 개발이 저조

< 주요 도입기능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및 첨단과학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글로벌 의료 및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국제문화산업지구	글로벌 ICT 비즈니스 허브 조성
구미디지털산업지구	IT융복합단지 및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	세계적 지식산업 도시 조성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글로벌 첨단수송기계부품소재 산업 허브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항공,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 등 첨단기계부품산업 전초기지 조성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및 국제비지니스파크 중점 조성

ㅇ 2012년까지 총 1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개발 초기로 외자유치는 아직 미진

< 연도별 FDI 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고액						0	25	23.41	51.01	99.42
도착액						0	11.65	10.16	42	63.81

◇ (여건 분석) 인근에 우수한 산업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지식기반산업 인프라를 확충 중에 있어 성장가능성 보유

ㅇ 다만,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이용 등에 불편

<인천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영남권 중심도시로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다수의 고등교육기관과 우수인적자원 ∙우수한 산업 생산기반과 핵심 산업도시에 인접 ∙배후지역에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기반 취약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변화 지체 ∙가용토지의 부족과 인적자원의 유출 ∙국제공항시설의 부족과 항만이용 불편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사업 유치 ∙항만, 공항 증설, 도로 및 철도망 확충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대구경북 협력 강화 ∙국제적 행사 유치로 지역위상 강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도시 성장 동력 상실 우려 ∙수도권 및 해외로의 투자 유출 증가 ∙세계경제 위축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 우려 ∙중국·동남아국가의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대구․경북 지역의 기존 산업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지식기반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목표) 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생태계 조성과 지식서비스 내륙 거점 조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글로벌 지식기반산업 신성장 거점

목표

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생태계 조성

지식서비스 내륙 거점 조성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방안	개발관련 규제 완화	개발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규제개선 인센티브확대
	재원조달 다양화	국·지방비 확보확대	지방채 발행	민자, 외자 확대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맞춤형 투자유치	지역․업종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유치	3대 중점유치 업종별 ( IT융복합, 첨단수송부품소재, 첨단메디칼) 산업클러스터 조성
	전략적 IR활동 강화	투자유치 전문네트워크 강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계속)
구역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	전문성․자율성 강화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독립 추진체계 구축
	전략적 홍보 강화	온라인 홍보 강화	홍보네트워크 구축․개선(계속)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전기전자․모바일․소프트웨어 등 IT융복합산업, 자동차 등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첨단메디컬 산업을 집중 유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선정과정 >

기존 업종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조정 및 선정
1. 부품소재 2. IT융복합 3. 그린에너지 4. 메카트로닉	⇨	1. 섬유 2. 신소재 3. 전자정보기기 4. 문화	⇨	1. 융합소재 2. IT융복합 3. 의료산업 4. 기계부품	⇨	1. IT융복합 2. 첨단수송기계부품 3. 첨단메디컬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개발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확충 방안으로 지방채(수성의료지구 3,500억원, ‘12∼’13) 및 국·시비 적기 확보

ㅇ 개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안 강구, 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확대

* 규제개선 실적 우수자 해외연수기회 부여, 격려금 지급, 표창추천 등

□ (전략적 투자유치) 3대 중점유치업종 집중유치를 위한 지구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 발굴 추진 및 KOTRA, 주한외국상의 등 유관기관과의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R&D기관과 유치기업이 개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마련, 중기적으로 (가칭)대경 R&D기관 외투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추진

ㅇ 대경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3대 중점유치업종을중심으로 Value-Chain에 따라 특화하여 타깃팅

ㅇ FTA를 활용한 EU·미국과 지역 최대투자국인 일본을 집중 공략

ㅇ JV유망 기업 수요조사 결과 적극 활용,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Joint Venture형 투자유치 전략 강화

□ (구역 관리․운영체계)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전문계약직 채용(안) (단위: 명) : (‘13) 15 → (’14) 17 → (’16) 20

** 자체 업무연찬 정례화, 전문가 특강(1/분기), 파견기간 연장(전문성확보)

ㅇ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강력한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미디어단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기획·운영

* 청보 발행 및 온라인 웹진 제작 홍보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로컬뉴스 번역, DGFEZ 기업소개, 문화, 행사, 여행 생활에 대한 영문동영상, 컨텐츠 등)

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 그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 (추진 성과) 현재 4개 지구 중 2개 지구(50%)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이며 군산2국가산단을 제외하고는 당초 개발 계획대비 진척도가 30% 미만

* 주요 도입기능: (새만금 산업지구) 미래형 신산업(태양광․풍력 등)의 허브

(새만금 관광지구) 동아시아 레저관광허브(리조트 등)

(고군산 군도지구)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마리나 등)

(군산2국가산단지구) 미래형 신산업(자동차 등)의 허브

ㅇ 2012년까지 총 5.2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유치에 성공함

< 연도별 FDI 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고액						216.2	150.7	100.2	50	517.1
도착액						1.4	9.4	20.6	9	40.4

◇ (여건 분석) 간척지로서 대규모의 저렴한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

ㅇ 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 등은 개발 활성화를 제한

< 새만금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개발이 용이한 간척지로서 경쟁력있는 지가 확보 가능 ∙국가사업으로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지원 ∙중국 등 글로벌 거대시장과의 접근성 ∙항만 철도 등 인프라확보를 통한 접근성 용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		∙새만금 주변 문화적 인프라 미흡 ∙개발지연으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의향 ∙국제경제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의향 급감 ∙지역의 낙후성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으로 지역 특수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기반 요구 증대 ∙단지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중국관광객의 증가 및 관광레저 관심증대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 유치 제한 ∙중국 및 싱가포르 등 외국 경제특구와의 경쟁 ∙인접한 국내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새만금 경자구역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 허브로 조성

□ (목표) 신산업의 핵심 지역 및 해양 관광․레저산업의 신흥거점 지역 육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 허브

목표

신산업의 핵심 거점

해양 관광레저산업의 신흥거점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방안	개발관련 규제 완화	신속 매립으로 단지조성	개발기준 규제 완화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재원조달 다양화	지방비 확보 확대	원형지 분양 실시	기채 발행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맞춤형 투자유치	부품 전용단지 조성	선도기업과 연계 강화(계속)
	투자 인센티브 개선	임대 전용단지 조성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계속)
구역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	전문성․자율성 강화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독립 추진체계 구축
	전략적 홍보 강화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홍보네트워크 구축․개선(계속)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군산2국가산단지구와 연계하여 자동차기계부품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산업를 중점 유치

<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선정과정 >

기존 업종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조정 및 선정
1.첨단부품소재 2.태양광/풍력/연료전지 3.차세대반도체 4.미래형자동차	⇨	1.석유화학 2.자동차 3.의류 4.문화관광	⇨	1.자동차기계 2.대체에너지 3.친환경수송기계 4.문화관광	⇨	1.자동차기계부품 2.신재생에너지 3.해양레저관광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개발활성화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고(3천억원), 우수사업시행자 선정하여 민자부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ㅇ 개발 및 투자유치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담당자 인센티브 확대*, 옴부즈만 활성화** 등을 추진

* 규제담당자에게 희망 보직 우선권 부여 등,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제도 운영(‘13. 6～)

□ (전략적 투자유치) 중점 유치산업을 중심으로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KOTRA, TP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강화

* 전담 TF팀 구성(안) :  부품․소재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국내복귀(U턴)기업 등

ㅇ 또한, 외국인과 U턴기업에 대한 전용 임대단지(3㎢)를 조성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

* 중점 산업 핵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지방세 감면 확대 등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 (구역 관리․운영체계)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 및 투자유치

*전문계약직 채용(안) (단위: 명) : (‘11) 10 → (’12) 11 (※ ‘13. 9. 12자 새만금개발청 개청)

** KOTRA(해외투자유치: 2명), TP(기업지원; 1명) 등 유관기관 전문가 파견 추진

ㅇ 구역청 및 경자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온라인 홍보 강화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홍보네트워크* 구축 추진

* 중국 유력일간지와 상호 홍보 협력 협약, 구역청 홍보협의회 구성․운영, 중국 정부기관과의 공동 설명회 등

Ⅵ		황해 경제자유구역

< 그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 (추진 성과) 부 현재 5개 지구 모두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

* 주요 도입기능: (포승․한중․현덕지구) 對중국 수출입 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송악지구) 철강클러스터 및 외국인의 정주공간 기능

(인주지구) 미래형 자동차산업 및 명품주거□휴양도시 건설

ㅇ 개발이 지연되면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신고액 기준)이 현재까지 없으나, 향후 부지제공 조건의 MOU 체결 등 노력 중

< 연도별 FDI 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신고액						0	0	0	0	0
도착액						0	0	0	0	0

◇ (여건 분석) 대중국 및 수도권 접근성과 주변 배후지역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양호

ㅇ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으로 조기 개발에 어려움

< 황해 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대 중국 및 수도권 접근성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내륙 교통망 체계 구축 ∙ 당진시, 아산시, 평택시에 집적된 철강, 자동차, 화학등 산업기반 ∙ 주변 배후지역의 도시기반 인프라		∙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 ∙ 교육, 의료 등 정주환경 인프라 미흡 ∙ 후발주자로서의 항만 인지도 미흡 ∙ 우수한 인력확보 어려움 ∙ 기업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재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중국시장의 지속적 확대 ∙ 평택, 당진항의 물동량 증가 ∙ 지식기반산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감소 ∙ 글로벌 항만 경쟁에서 국내 유력 항만들과의 경쟁 ∙ 중국항만과의 경쟁 ∙ 사업시행자 부재 및 PF 사업자금 조달여건 악화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황해 경자구역의 지리적 여건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황해권 첨단산업의 국제협력거점으로 조성

□ (목표) 국제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과 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조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황해권 첨단산업의 국제협력거점

목표

국제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조성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방안	행정절차 간소화	실시계획 수립, 용지보상	기반시설설치 지원	산업용지 책임분양
	재원조달 다양화	민자	국□지방비 및 민자	개발이익 재투자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맞춤형 투자유치	R&D 및 제조업 연계	제조업, 서비스산업, 물류, 정주환경 산업 유치
	지구별 특성화	지구별, 업종별 협의회 구성 운영	대중국전진기지, 자동차산업, 철강관련 산업 유치
구역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	전문성․자율성 강화	조직‧인력 축소개편, 지역책임제, 성과시상금제, 유관기관 협력
	전략적 홍보 강화	온/오프라인 홍보	해외공동 홍보 등 홍보네트워크 구축․개선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고기능성 금속 등 철강소재산업, 자동차전장부품산업 및 IT 부품소재산업을 중점 유치

<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선정과정 >

기존 업종		정량분석 결과		정성분석 결과		중점유치업종
1. 자동차부품 2.전자정보기기 3. 철강/화학 4.부가가치물류	⇨	1. 반도체 2. 생물 3.메카트로닉스 4.전자정보기기 5. 정밀화학	⇨	1. 철강 2. 화학 3. 디스플레이 4. 기계부품	⇨	1. 철강소재 2. IT부품소재 3. 자동차전장부품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총사업비는 4조7,615억원으로 대부분 민자‧외자이나 개발활성화를 위해 지방비 2,484억원을 단계별 확보하고 진입‧간선도로,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조성비는 최대한 국비확보

ㅇ 국가기반시설(철도□고속도로)* 및 광역교통대책**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성장잠재력 및 투자매력도 제고

* 서해안복선전철, 포승-평택간 철도, 제2서해안고속도로

** 국도□지방도 확장□신설 22.8km

□ (전략적 투자유치) 주변 산업과 연계, 지구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유치와 국내외 투자유치메니저*를 위촉하여 투자유치역량 강화

* 개발사업시행자 발굴, 국내외기업유치 등 분야별 투자유치매니저 위촉(6명)

ㅇ 실효성 있는 타깃 기업 대상 유치활동 추진

* 업종별·분야별 중점 타깃 선정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국내외 IR활동 강화, 고객 직접 대면방식의 현장형 IR을 통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ㅇ 잠재 투자기업 및 투자 예정기업과의 Networking 강화

* 국내 TOP 기업과의 Networking 강화로 대기업의 협력사 유치

ㅇ KOTRA와 긴밀한 협조로 U턴 기업 발굴 유치

* 중국 산동성 및 일본 이탈 기업의 자동차 부품, 의류 등 유치 활동 전개

□ (구역 관리․운영체계) 사업지구 구조조정에 걸맞는 조직□인력 슬림화*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시상금제도** 시행

* 조직축소개편 : 정원129→87명(△42), 지역책임제로 조직 개편

** 개발사업자, 자본투자자, 앵커기업 유치 유공자에게 시상금 지급

ㅇ 황해청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중홍보* 강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등으로 친화적 행정구현

* 포털싸이트 광고, KTX내 전광판 광고, 서울지하철 환승역 패널 광고 등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 처리기간 단축일수 만큼 마일리지 부여, 우수자 인센티브

Ⅶ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 대내외 여건 분석 >

◇ (여건 분석) 풍부한 비철금속 광물자원 및 천혜의 관광자원 등은 환동해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성장잠재력을 보유

ㅇ (산업) 초경량 소재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이러한 자원과 연관 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높음

* 강원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회석에서 산출되는 백운석도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

**  POSCO(마그네슘), LS전선(니켈), 동부메탈(망간) 등 국내 주요 첨단녹색소재 기업들이 기입주

ㅇ (관광)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전통문화 등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보유

*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본-동해-블라디보스톡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국제적인 관광단지 조성 가능성

ㅇ (물류․비즈니스) 동해항을 통해 국제 물류교역이 가능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물류 및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이 기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지역내 풍부한 광물자원 ∙ 환동해권 중심에 위한 지리적 이점 ∙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자원		∙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개발 제한 ∙ 백두대간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감 존재 ∙ 수출입 관련 세관, 물류창고, 금융, 보험 등 기업지원서비스산업 취약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경량화 경쟁으로 지역 및 환동해권 자원 활용가능성 증가 ∙중․러 동북부지역 성장 및 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해안권 교통 물류 여건 개선 전망		∙ 환동해 연안국의 경제특구 지정 및 경쟁 심화 가능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가용자본 유출 ∙ 국내 유사 특구간 경쟁 치열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동해안권 경자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조성

□ (목표) 첨단 소재산업 클러스터 및 환동해 교역비즈니스 거점 육성, 친환경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첨단 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목표

첨단 소재산업 클러스터

환동해 교역비즈니스 거점

친환경 정주환경 조성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 조달 방안	행정절차 간소화	실시계획 수립, 용지보상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산업용지 등 책임분양
	재원조달 다양화	국·지방비 및 민자		개발이익 재투자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맞춤형 투자유치	첨단 녹색·소재산업, 관광·휴양·레저, 항만물류·비즈니스산업
	추진전략	주요 산업별 앵커기업과 연계한 국내·외 연관기업 집적
구역 관리 ㆍ운영 체계 개선	전문인력 확보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대학·연구원 등 네트워크 구축
	조직·재정측면	구역청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온/오프라인 전략적 홍보강화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합금철 및 비철금속 제조 등 금속․신소재산업 , 비철금속 및 광물 운송, 보관, 운송지원 등에 특화된 항만물류, 해양레저, 의료관광 등 관광․레저산업을 중점 유치

* 기존 산업 집적도, 지역 인프라 및 자원 등을 감안하여 성과 창출이 유망한 업종을 선정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총사업비는 1조 3,075억원으로 대부분 민·외자(85%)이나 개발활성화를 위해 국·지방비 1,993억원을 단계별로 차질없이 확보

ㅇ 개발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인 옥계지구는 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단위지구별 분양원가 절감방안 등 다각적 방안 강구 추진

□ (전략적 투자유치) 2022년까지 총 8.9억불의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

ㅇ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제 등 중점유치 업종을 타겟팅

* 첨단녹색소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리듐, 탄소섬유 등 10대 광종 중심

* 관광휴양레저 : 의료관광, 화훼거래, 해양·레저산업 등

* 항만물류산업 : 비철금속 및 광물운송·보관, 운송지원 및 컨테이너 시설

ㅇ 앵커기업과 연계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로 연관기업 집적화

* 앵커기업 : POSCO(마그네슘), 동부메탈(망간), LS전선(니켈), 영풍(아연) 등

- 중앙부처, KOTRA, 경자청 및 앵커기업 합동으로 투자유치 협력체계 구축

- 동부그룹, 물류조합 등과 연계하여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

□ (구역 관리․운영체계) 인사·재정·조직분야에 대한 구역청의 자율성 확보

ㅇ 전문계약직 채용확대 및 대학·연구원 등 지역 싱크탱크와의 협력 강화

ㅇ 구역청에 위임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청설치 조례 및 규칙개정으로 업무 추진절차 효율화 등 원스톱 서비스 기능 확대

ㅇ 청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매체활동을 통한 개청 초기 홍보강화

Ⅷ		충북 경제자유구역

< 대내외 여건 분석 >

◇ (여건 분석) 국내 최고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우수하며, 청주국제공항 등을 통한 글로벌화 역량을 보유

ㅇ (바이오 클러스터)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전문 국가산단(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통해 원천기술개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우수

* LG생명과학 등 국내기업 59개사와, PHS 등 외국기업 6개사가 기입주

ㅇ (내륙첨단산업벨트) 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 등 5개 광역시도를 아우르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지로서 미래철도․신교통 구축, 한방바이오․내륙관광, 태양광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추진 중

ㅇ (물류)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청주 국제공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X자형 고속철도망의 결절지로서 전국적 접근성이 양호

< 충북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국토의 중심으로 입지 양호 ∙교통인프라 단계적 개통으로 전국 접근성 향상 ∙청주공항 활성화로 관문지역 위상 증대 ∙반도체 기반 IT 클러스터와 바이오산업 기보유		∙ R&D를 포함한 인적자원 여건 열세 ∙충북 인접 광역권 확대로 예속 우려 ∙지형적 악조건 및 교통시설 미비로 물류환경 불리 ∙국제적 인지도 미흡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내륙첨단산업밸브 발전여건 성숙 ∙세종시 건설 및 오송역세권 추진에 따른 청주권 광역거점화 가능성		∙ 고급 인적자원의 정착 기반 미비 ∙ 지식산업 및 융복합사업의 지역 정착 지연 ∙ 국립공원 및 내륙호수 수변지역 개발규제 ∙ 항만 중심의 수출입 물류 구조

발전비전 및 목표

□ (발전비전) 충북 지역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 (목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및 복합항공산업 육성,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를 중점 목표로 설정

비전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목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복합항공산업 육성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 조달	규제완화	고충처리 PM 전담제 운영, 규제 발굴 및 지속 개선 건의
	재원조달 다양화	국․지방비확보 확대, 민간자본 조달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투자유치 전략	기MOU 체결 기업의 실질투자 유도 책임관리제 실시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현실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투자인센티브 개선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계속)
구역 관리 ㆍ운영 체계 개선	전문성․자율성 강화	전문계약직 채용 및 유관기관 협력			독립 추진체계 구축
	전략적 홍보강화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홍보네트워크 구축․개선(계속)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중점유치 업종) 의약(신약), 연구개발, 의료기기, 병원 등 바이오산업, IT기반 제조업, 자동차 및 항공부품 등 수송부품산업을 중점 유치

* IT․BT 등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하는 산업과의 정합 및 충북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 선택

□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밀착형 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충처리 PM전담제 운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 「FEZ 규제완화 현장추진단」운영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건의

ㅇ 개발 및 투자유치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 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제도 운영(’16)

* 규제개선 실적 우수자 해외연수기회 부여, 격려금 지급, 표창추천 등

□ (전략적 투자유치) 전략산업 유치를 목표로 전담 TF팀 구성 운영하고, KOTRA, 주한외국상의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전담TF팀 구성 : 전략(BT, IT등) 산업 유치, 미국,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

ㅇ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혁신적 Cluster 구축 및 현실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글로벌비지니스 환경 조성

ㅇ 對중국 및 화교권 IR 강화와 국내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CBFEZ 글로벌 브랜드화

□ (구역 관리․운영체계) 역량 있는 전문계약직 채용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전문계약직 채용(안) (단위: 명) : (‘13)0 → (’14)2 → (’15)3 → (’16)5

* 자체 업무연찬 정례화, 전문가 특강(1/월), 파견기간 연장(전문성 확보)

ㅇ 산․학․연 Network 구축 및 활용과 민간의 상시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민관 공동의 □라운드테이블□구성을 통해 입체적 Governance 정립

* 「CBFEZ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및「CBFEZ 경제인 연합회」운영

(별첨)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항공 물류	항공 제조 및 서비스, 육상·해상·항공 연계 화물, 환적 화물 서비스	20491. 화학공업 사진감광재료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85651. 항공훈련학원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5119. 항공기부품수리(엔진포함)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21. 항구 및 기타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바이오	바이오 의약, 연구개발, 국제병원,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3909.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6101. 종합병원(국제병원)
지식서비스	국제관련 지식서비스, GCF운용, 국제금융, 전문서비스, 국제기구, MICE(전시컨벤션, 국제회의, 복합리조트(호텔, 테마파크, 카지노 등))	64912. 개발금융기관
		64991. 기금 운영업
		66192. 투자 자문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기상학 등)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1101. 변호사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301. 광고대행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55111. 호텔업
		59112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90191. 공연기획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전시)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전시)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테마파크)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카지노)
		91139 그 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조정장, 카누)
		91239 기타수상온락서비스업(해양레저, 마리나업)

* 항공물류서비스는 항공제조·서비스, 육상·해상·항공 연계 화물, 환적화물 기능을 중점 유치

* 바이오는 바이오의약에 특화하고 연구개발과 국제 병원기능과 연계

* 지식서비스는 GCF 관련 금융, 기업관련 전문 서비스 등과 국제회의 등과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관광시설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복합물류	육상·해상·항공 연계 화물, 환적화물, 선박수리, 선박금융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21. 항구 및 기타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6390 그 외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선박수리)
첨단수송· 기계부품	자동차 및 조선 부품 해양플랜트 기계 부품, 항공기 부품	25112.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해양플랜트 기자재)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선박용 터빈)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제조업(선박용)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해양플랜트 포함)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여가·휴양	비즈니스형 여가·휴양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운영업
		85303 대학원
		85420 외국인학교
		86101. 종합병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테마파크)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카지노)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부산항 물류는 복합물류로 육상·해상·항공을 연계하는 물류이고, 환적화물을 처리하며 피더(feeder) 서비스를 제공. 선박수리, 선박금융 등 해운관련 서비스 육성

* 첨단수송부품은 자동차, 조선 부품이 대상이며, 자동차는 황해, 새만금과 일부 중복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세업종명
석유화학소재	석유화학 소재, 기초소재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철강연관산업	철강관련 전방산업 (선박부분품, 해양플랜트)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항만물류	화물운송, 창고, 운송지원 등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50203 항만내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석유화학은 석유화학소재와 기초 소재에 중점, 황해는 정밀화학산업에 중점

* 철강연관산업으로 전방산업 중에서 선박부분품(조선블록), 해양플랜트에 초점

* 항만물류는 수송, 보관, 운송지원 등으로 부산항에 비해 좁은 범위, 장기 보관 및 저장시설도 고려

4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IT 융복합	IT기반 융복합 산업 (로봇, 모바일, 반도체, SW)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로봇)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센서)
		26429.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IT)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첨단수송· 기계부품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부품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표면처리제품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건설부품)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95119. 기타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
		95111. 건설.광공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첨단메디컬	의료용품 및 기기, 의약품, 헬스케어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86103. 치과병원
		86104. 한방병원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IT융복합은 IT 기능을 접목한 부품으로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로봇 등을 유치

* 첨단 수송기계부품은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 부품으로 집중

* 첨단메디컬은 섬유소재를 활용한 의료용품, 의약품, 헬스케어 분야 유치

5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자동차기계부품	상용차 관련된 기계 및 부품	25912. 금속단조제품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제조업
		25921. 금속열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탄소섬유)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제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9119. 기타기관 및 터빈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9. 기타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해양레저 관광	바다와 담수호 활용 해양레저, 관광 (변산반도, 고군산군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조정장, 카누)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수상탑승기구)
		91239.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해양레저, 마리나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자동차기계부품은 상용차 관련 기계 부품에 특화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

* 해양레저관광은 새만금방조제 인근의 바다와 담수호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레저 및 관광 분야를 타깃팅 (변산반도국립공원, 고군산군도 등)

6		황해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철강소재	고기능성 금속소재 (철강활용 금속제품 클러스터 육성)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제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발전기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자동차 전장부품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융합 영역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GPS)
		28202. 축전지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IT연관 부품소재	IT관련부품소재 (IT관련부품소재 클러스터 육성)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탄소섬유)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철강소재는 철강 활용한 금속소재, 금속제품 유치 육성

* 자동차전장부품은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융합분야에 초점

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금속, 신소재	합금철 및 비철금속 제조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항만물류	비철금속 및 광물 운송, 보관, 운송지원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50203. 항만내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21. 항구 및 기타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관광․레저	해양레저, 의료관광 등 (망상해수욕장)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85420 외국인학교
		86101 종합병원

* 동해항은 북방교역 거점항으로서 종합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동해항 물류는 비철금속소재, 페로알로이 등의 제품과 관련 광물의 운송, 보관(창고), 운송지원 역할 수행

8		충북 경제자유구역

업종	업종의 범위 및 예시	세부 업종 내역
바이오	의약(신약), 연구개발, 의료기기, 병원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86101. 종합병원
New IT	IT기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수송부품	자동차 및 항공부품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특화 및 첨단 의료기기 산업 연계 육성

* New IT기반의 차세대 동력산업(전자부품, 반도체 등) 클러스터 구축

* 자동차(전장부품) 및 항공부품 등 하이테크 산업 중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