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마필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김휴현	02-500-2041 02-500-20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 및 증대에 기여

○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 수요 증대 및 도․농 교류 촉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주마 자급율 75% 유지, 승용마 시장규모 지속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경주마 자급율(%)	75±1	72.4	72.9	72.9	매년 1월	연간 경마장에 입사되는 신마 중 국산마 두수의 백분율
▪경주마 주파기록	2:10.8	2:11.8	2:11.2	2:11.2	매년 1월	우승한 국내산 경주마 기록의 평균
▪승용마 등록 두수 (누적)	2,000	-	-	-	매년 1월	승용마 등록시스템 등록두수
▪승마장 등록수 (누적)	190	-	-	-	매년 1월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록 승마장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81,260	19,171	24,066	15,970
보 조	7,519	3,840	6,167	5,925
융 자	84,727	7,636	5,866	2,060
지방비	7,519	3,840	6,167	5,925
자부담	81,495	3,855	5,866	2,060

Ⅱ.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및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운영(말 입식 포함)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을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

○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전문고교, 지자체, 마사회,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이상 이수하고 말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및 승마장·승마체험장 설치 운영(희망)비농업인은 지원자격 및 요건 제한 없음

3. 지원대상(내용)

○ 말 생산 및 육성․조련 시설, 장비, 마필(별표 1 참조)

○ 승마체험장․승마장 시설 및 마필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말 전용 경매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구입(씨암말 구입 포함)

○ 마사, 관리사, 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

○ 실내․외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시설보완 포함)

○ 말 전용 경매장 설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1년(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경매장은 1～2년)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말 구입 및 사육․조련시설 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말 전용 경매장 및 제주마 혈통보존 : 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비율에 적용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체험장 : 개소당 10억원 이내

○ 승마장 : 개소당 15억원 이내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억원 이내

○ 말 전용 경매장시설 : 개소당 30억원 이내

○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4월)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관련 법령 해소 가능여부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3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실시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8월)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10월)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말 관련 단체· 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①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험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②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③ 씨암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구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

* 조합, 법인 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씨암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매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필요시 월별 사업비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자금수요 파악(매월) 및 자금배정 신청(분기별)	▶	자금배정(분기별)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
시․도(시․군․구)		농림수산식품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 대상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체험장,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장비 등 기타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씨암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점검 일정 : 상반기 1회(6월), 하반기 1회(11월)

- 점검반 : 시․도 담당자 및 시․군․구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용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 대상 : 승마체험장․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담당자 등

- 점검 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2월)

○ 주요평가지표 : 경주마 자급률 및 주파기록, 승용마 및 승마장 누적 등록수 등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경주마 자급률 : 연간 경마장에 입사되는 신마 중 국산마 두수 백분율

- 경주마 주파기록 : 우승 국내산 경주마 기록의 평균

- 승용마 등록두수 : 승용마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누적두수

- 승마장 등록수 : 말산업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누적 승마장 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씨암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씨암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 반기 말까지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Ⅳ.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장(시장․군수 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11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11. 4월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11년부터는 정부의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개인 등에게 지원되는 승마장(승마체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보조지원에서  융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2011년도 마필산업 육성사업 검토서

농 장 명							신청인 성명
주 소									일반전화
사업대상지									휴 대 폰
세 부 검 토 내 용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신 청 자 격						□
부 지 확 보						□
입 지 여 건						□
관련법령 검 토	건축행위 인․허가 기간					□ 공사기간 :
	체육시설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조건 충족여부					□
자부담 능력 및 담보 능력 등						□ □
세부사업		사업량		계	보 조			융 자	도 비		시 군 비	자부담
총 계
최종 검토의견 □
2010. 6. 읍․면장(인)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2011년 마필산업육성사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1년 마필산업육성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면적 :        ㎡

4. 위치 및 대상지 현황

5. 입지여건 및 접근성

Ⅱ. 기본계획

1. 주요 시설내역 및 규모

-

2. 관리운영계획

-

Ⅲ.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세부사업명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융자	지방비		자 담
					도비	시군비
계

2. 사업비 산출내역

시설내역	시설규모	수량	단가 (㎡당)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

3. 부지확보 계획 및 현황(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승마장 부지 및 건물현황

소재지	지목	면 적(㎡)	이용목적	건물현황	비 고 (소유권 이전계획 등)
계

4. 사업 추진일정(계획)

사업내역		2011. 1/4			2/4			3/4			4/4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반시설
승마장	마사
	창고
	관리사
	창고
	실내마장
	실외마장
	외승코스

※ 각종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경영장부 등

〔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말구입	◦씨암말	-	-	70	30	3두/호이내	50백만원/두	◦구입단가가 지원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단가를 적용
	◦일반말	-	-	70	30	5두/호이내	10백만원/두
사육 시설	◦마 사	-	-	70	30
	◦관리사	-	-	70	30			◦부속시설 포함
	◦창 고	-	-	70	30
조련 시설	◦실내마장	-	-	70	30
	◦실외마장	-	-	70	30
	◦자동보행기	-	-	70	30			◦종빈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원형마장	-	-	70	30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약·목욕장	-	-	70	30
	◦주 로	-	-	70	30
공동 육성조련 시설	◦개인	20	20	30	30			◦개소당 30억원이내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주로,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지원
	◦지자체	50	50	-	-
장비	◦수송차량	-	-	70	30	1대/호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	-	70	30	1대/호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 등	-	-	70	30
승마 체험장 및 승마장 설치	◦개인	20	20	30	30			◦개소당 10억원이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 말구입에 지원
	◦지자체	50	50	-	-
경매장	◦지자체, 생산자단체	50	50	-	-

※ 기준 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 불가(승마체험장․승마장․공동육성조련시설, 경매장은 제외)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