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2008년 03월 10일 현재)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2조, 노동부 고시 제2002 -15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다음 각호는 지도대상에서 제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

기술지도계약 체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3)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제재사항

가. 기술지도 계약을 미체결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나.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기술지도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P.Q 심사 배점기준에서 불이익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별표 6의4]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10.7, 2006.9.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분야

건설업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분야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기술지도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5.10.7>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를 조종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가.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요원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로 하되, 이 경우 총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지역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청의 소속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종류, 공사규모, 담당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요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요원은 해당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사업주에게 권고를 함에 있어서 법, 영, 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영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05.10.7>

마. 삭제 <2005.10.7>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하고 1부는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등의 근거를 사업장관리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기술지도 관련서류의 보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및 기타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