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특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1. 개정 이유

◦ 기간제교원은 전일제 근무형태로 임용,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 학교별「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강사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  공무원보수규정에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문제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14호봉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2. 개정 근거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명칭 개정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나. 기간제교사의 호봉 명확화(P.6)

현 행	개 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신설)

나.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신설(P.7)

1) 임용 사유(교육공무임용령 제13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②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교원이 제44조제1항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및 제2호(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햊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사유로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 임용 불가.

나)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방법

가)  학교장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대상 아님

나) 학교의 장은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함.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3) 임용 자격 : 교원 자격증 소지자

4) 임용기간 : 1년의 범위 안에서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임용(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함-총 4년)

5)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일정비율 산입함.

6)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2)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 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나)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7) 인사 관리 : 정상근무 하는 기간제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함.

다. 강사 임용 사유 변경(P.10)

현 행	개 정
라. 강사 1)임용 사유 및 요건 가) 1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시 임용(교원자격증 소지)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삭제) 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청 승인 후 임용(교원자격증 소지 불문)(삭제)	라. 강사 1)임용 사유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신설)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신설) 4) 임용 자격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신설) ①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신설)

라.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확대(P.12)

9)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가)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신설

(1)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2)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편성 기준

- 10,000~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현 행	개 정
4) 보수 등 처우 다) 수당지급 방법 (1)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업무지원 등으로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 시간강사 수당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함. 나)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특수학급 특수) 강사 - 학교의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 및 수당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교수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80,000원까지 지급 할 수 있음.	나) 정규교원 결원보충 시간강사 수당 (1) 연가, 병가, 특별휴가, 자격연수, 출장 (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업무지원 등으로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시간강사의 수당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특수학급 특수)의 강사 및 종일 근무해야 할 강사는 학교의 교수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80,000원~120,000원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마.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자율성 제시(P.12)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제3조제1항제3호(도서·벽지), 제9호(특수지역학교)
가호	25,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22,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18,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16,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 위 기준은 초등학교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중등학교는 10% 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자체기준으로 정함)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지급

바.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 강사운영규정 제정․시행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