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고단○○○ 절도 등

신청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199○.○.○. 귀원에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19○○년 압 제○호의 ○호 및 ○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내지 ○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압 제○호의 ○, ○, ○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다만 경찰에서 수사도중 참고품으로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재판종료 후에는 명백히 신청인에게 환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압 제○호의 ○, ○, ○의 압수품까지 몰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여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19○○ . ○ . ○ .

청구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