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조제 수가 (상대가치점수) 현황 및 개선 방향

1. 연구의 배경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약국의 조제 수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약국수가가 조제에 투여되는 업무의 난이도, 시간, 인력,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조제일수별로 단순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제업무의 난이도를 배제한 단순방식의 수가 적용은 약국의 입지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약국의 개설 및 이전이 의료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 위주로 재배치  됨으로써 처방전 집중으로 인한 약국 간 경영양극화, 층약국 및 쪽방약국 증가,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구매 접근성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약국 간 양극화로 인한 약사사회의 갈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오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약사의 의사로부터의 독립적 견제기능, 복수의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 점검, 과거 투약했던 의약품 등의 약력관리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기관분업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야간시간 및 공휴일 시간대,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접근성 약화는 정부와 사회 일각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논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나친 처방집중 현상은 병원협회의 직능분업 주장이나 대한의사협회의 선택분업 주장이 슬며시 되살아나도록 하는 불씨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제업무에 투여되는 자원과 시간, 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목적으로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시행된 의약분업의 본래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현재의 약국수가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현행 우리나라의 약국 수가 제도의 현황 파악을 통해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로부터 향후 개

선 방향에 대해 고려해본다

-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원형이 되었던 일본 약국 수가체계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수가체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연구해 본다.

- 최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향을 위한 연구를 통해 약국      수가 체계의 변화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연구해 본다.

- 위의 연구들을 통해 마련된 방향의 약국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약사사회 내부의 논의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고,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약국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른 제도들과 연계하여 의약분업의 선기

능을 극대화 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약국 수가 제도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약국에 대한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일본의 수가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에 상대가치점수라 함은 각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요양급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화폐단위가 아닌 점수로 표현한 것으로 진료과별, 부문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측정하여 정부가 고시함으로써 행위 간, 진료과 간 수가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산지수는 매 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협상을 통하여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실제 수가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8년부터는 유형별계약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업 초 행위간 수가 불균형 초래로 특정 진료과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자 행위 간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 2001년부터 미국방식의 자원기준 상대가치 체계(RBRVS)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행위 간 불균형이 존재하여 행위수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자원소모량을 엄격하게 평가하지 못했고, 도입과정에서 연구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약국의 경우, 2008년부터 적용된 신상대가치점수제도가 매 년 20%씩 실제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분야와 비교해서도 행위별, 투여자원별, 위험도간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제일수별로만 일괄 적용되고 있어 더욱 불균형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약국약제비는 조제료(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와 약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방문 당 수가이며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는 투약일수기준으로 변경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약국 약제비
구 분		〔산정지침〕	상대가치점수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 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 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 비(약-6)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사용 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⑶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 한다.
		⑷ 동일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 료(약-3), 조제료(약-4-가) 및 의약품관리료(약-5)는 각각 산정한다.
		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 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 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 료(약-1), 조제기본료(약-2)는 1회만 산정하고 복약지도 료(약-3), 조제료(약-4-나), 의약품관리료(약-5) 및 퇴장 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약-6)는 각각 산정한다.
		⑹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약사법 시행 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 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⑺ 약국관리료(약-1) 및 의약품관리료(약-5)에는 의약품의 구입, 재고관리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 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거나 배송 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⑻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 -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구 분		〔산정지침〕	상대가치점수
		⑼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에 3.7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약-1	Z1000	약국관리료(방문당)	9.30
약-2	Z2000	조제기본료(방문당)	8.39
약-3	Z3000	복약지도료(방문당)	10.07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Z4101	(가) 1일분	22.54
	Z4102	(나) 2일분	24.53
	Z4103	(다) 3일분	29.80
	Z4104	(라) 4일분	32.93
	Z4105	(마) 5일분	36.36
	Z4106	(바) 6일분	39.45
	Z4107	(사) 7일분	43.12
	Z4108	(아) 8일분	46.08
	Z4109	(자) 9일분	49.42
	Z4110	(차) 10일분	52.79
	Z4111	(카) 11일분	55.99
	Z4112	(타) 12일분	59.33
	Z4113	(파) 13일분	62.59
	Z4114	(하) 14일분	67.32
	Z4115	(거) 15일분	70.25
	Z4316	(너) 16일분 이상 20일분	79.65
	Z4321	(더) 21일분 이상 25일분	82.17
	Z4326	(러) 26일분 이상 30일분	83.18
	Z4331	(머) 31일분 이상 40일분	110.33
	Z4341	(버) 41일분 이상 50일분	114.12
	Z4351	(서) 51일분 이상 60일분	120.34
	Z4361	(어) 61일분 이상 70일분	123.00
	Z4371	(저) 71일분 이상 80일분	123.96
	Z4381	(처) 81일분 이상 90일분	125.21
	Z4391	(커) 91일분 이상	126.43
	Z4120	(2) 외용약	22.33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Z4121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12.53점을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Z4200	(1) 내복약(1일당)	4.15
		주 :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는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산정지침〕	상대가치점수
	Z4220	(2) 외용약(1회당)	4.15
		주 : 1.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Z4221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2.17 점을 산정한다.
약-5		의약품 관리료
		주 : 1.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 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를 산정한다.
	Z5010	가. 1일분	7.79
	Z5020	나. 2일분	8.57
	Z5030	다. 3일분	9.59
	Z5040	라. 4일분	10.48
	Z5050	마. 5일분	11.63
	Z5060	바. 6일분	12.20
	Z5070	사. 7일분	13.61
	Z5080	아. 8일분	13.99
	Z5090	자. 9일분	14.96
	Z5100	차. 10일분	15.90
	Z5110	카. 11일분	16.71
	Z5120	타. 12일분	17.68
	Z5130	파. 13일분	18.58
	Z5214	하. 14일분	21.44
	Z5215	거. 15일분	21.73
	Z5216	너. 16일분 이상 20일분	22.89
	Z5221	더. 21일분 이상 25일분	30.73
	Z5226	러. 26일분 이상 30일분	31.66
	Z5231	머. 31일분 이상 40일분	39.84
	Z5241	버. 41일분 이상 50일분	47.68
	Z5251	서. 51일분 이상 60일분	49.08
	Z5261	어. 61일분 이상 70일분	55.72
	Z5271	저. 71일분 이상 80일분	56.82
	Z5281	처.81일분이상90일분	57.93
	Z5291	커. 91일분 이상	61.98
약-6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 :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신상대가치점수가 40% 반영된 상대가치에 2008년 합의된 환산지수 64.5원을 곱하여 금액단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제구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총조제료
1일분	600	540	650	500	1,450	3,740
2일분	600	540	650	550	1,580	3,920
3일분	600	540	650	620	1,920	4,330
4일분	600	540	650	680	2,120	4,590
5일분	600	540	650	750	2,350	4,890
6일분	600	540	650	790	2,540	5,120
7일분	600	540	650	880	2,780	5,450
8일분	600	540	650	900	2,970	5,660
9일분	600	540	650	960	3,190	5,940
10일분	600	540	650	1,030	3,400	6,220
11일분	600	540	650	1,080	3,610	6,480
12일분	600	540	650	1,140	3,830	6,760
13일분	600	540	650	1,200	4,040	7,030
14일분	600	540	650	1,380	4,340	7,510
15일분	600	540	650	1,400	4,530	7,720
16일분 이상 20일분	600	540	650	1,480	5,140	8,410
21일분 이상 25일분	600	540	650	1,980	5,300	9,070
26일분 이상 30일분	600	540	650	2,040	5,370	9,200
31일분 이상 40일분	600	540	650	2,570	7,120	11,480
41일분 이상 50일분	600	540	650	3,080	7,360	12,230
51일분 이상 60일분	600	540	650	3,170	7,760	12,720
61일분 이상 70일분	600	540	650	3,590	7,930	13,310
71일분 이상 80일분	600	540	650	3,660	8,000	13,450
81일분 이상 90일분	600	540	650	3,740	8,080	13,610
91일분 이상	600	540	650	4,000	8,150	13,940

O 현행약국수가제도의 문제점

- 조제수가가 단순히 조제일수별로만 적용되어 있어, 처방 당 의약품의 개수, 용법에 따른 조제의

난이도, 그에 따른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함.

- 복약지도료 또한 그 내용에 상관없이 단순 적용되어 있어 노인이나 인지기능이 약한 환자들의

복약지도에 소요되는 행위와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 가루약 조제의 경우 만6세 미만 소아에게는 조제기본료에 3.72점의 소아가산을 적용하고 있으

나, 연하곤란자 등 가루약 외에 복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조제 난이도와 위험도에 대한 고려

가 전혀 없음.

- 특정 병, 의원 처방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전약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약품 구비 및 관리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아 환자를 돌려보내는 데 따른

손실, 약국에 대한 환자의 이미지 하락, 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불용재고의

약품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이 증가하는 데에 관한 고려가 없음,

- 처방발행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의료소비자의 거주지 중심으로의 처방전 분산을 통한 기관분업

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가차원의 고려가 전혀 없음.

4. 일본 수가제도에 대한 고찰

조제보수점수표 (2008년4월1일시행)

《조제기술료》

항목	산정단위, 상한	점수, 비율
조제기본료 ※ 1. 월4000회 초과, 집중율 70% 초과의 보험약국 ※ 2. 장기투약의 분할 조제시 ※ 3. 후발의약품의 분할 조제시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1분할조제에 대해(2회째이후의 조제시) 1분할조제에 대해(2회째의 조제시)	40점 18점 5점 5점
기준조제가산1 기준조제가산2 후발의약품조제체제가산		1점 30점 4점
조제료 내복약 14일분이하의 경우 1~7일째 8~14일째 15일분~21일분의 경우 22일분 이상의 경우	1제에 대해, 3제까지 1일분에 대해 1일분에 대해	5점 4점 68점 77점
屯服 취침전약 탕약 일포화약 주사약 외용약 내복용적제	1조제에 대해, 3조제까지 1조제에 대해, 3조제까지 7일분에 대해 1조제에 대해, 3조제까지 1조제에 대해	21점 190점 190점 89점 26점 10점 10점
연하곤란자용제제가산	(내복약의 내용)	80점
무균제제처리가산(중심정맥영양법용수액) 무균제제처리가산(항악성종양제)	1일에 대해 (주사약의 내용) 1일에 대해 (주사약의 내용)	40점 50점
마약가산 향정신약가산 각성제원료가산 독약가산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70점 8점 8점 8점
시간외가산 휴일가산 심야가산	(조제기본료+조제료+후발조제가산) (조제기본료+조제료+후발조제가산) (조제기본료+조제료+후발조제가산)	100/100 140/100 200/100
야간ㆍ휴일등가산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40점
항목	산정단위, 상한	점수, 비율
자가제제가산<특별한영유아용제제이외> 정제,환제,캡슐제,산제,과립제,엑스제(내복약) 정제,환제,캡슐제,산제,과립제,엑스제(屯服) 액제 자가제제가산<특별한영유아용제제> 정제,환제,캡슐제,산제,과립제,엑스제,액제 자가제제가산 정제,트로키제,연ㆍ경고제,파프제,리니멘드 제,좌제,점안제,점비ㆍ점이제,관장제 액제	(내복약,屯服) 7일분에 대해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내복약,屯服)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외용약)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20점 90점 45점 120점 75점 90점 75점 45점
계량혼합조제가산<특별한영유아용제제이외> 액제 산제,과립제 연ㆍ경고제 계량혼합조제가산<특별한영유아용제제> 액제 산제,과립제 연ㆍ경고제	(내복약,屯服,외용약)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내복약,屯服,외용약)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1조제에 대해	35점 45점 80점 75점 90점 80점
후발의약품조제가산	1조제 (1제)에 대해	2점

《약학관리료》

항목	산정단위, 상한	점수, 비율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30점
마약관리지도가산 중복투약ㆍ상호작용방지가산(처방변경있음) 중복투약ㆍ상호작용방지가산(처방변경없음)		22점 20점 10점
후기고령자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35점
마약관리지도가산 복투약ㆍ상호작용방지가산(처방변경있음) 중복투약ㆍ상호작용방지가산(처방변경없음)		22점 20점 10점
약제정보제공료(후기고령자를 제외)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월4회까지	15점
장기투약정보제공료 장기투약정보제공료1 장기투약정보제공료2	정보제공 1회에 대해 복약지도 1회에 대해	18점 28점
후발의약품정보제공료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10점
항목	산정단위, 상한	점수, 비율
조제정보제공료	처방전접수 1회에 대해	15점
복약정보제공료	월1회에 한해	15점
복약지도정보제공가산		15점
외래복약지원료		185점
재택환자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요양환자 거주계시설입소자등	월4회(암말기환자등은 월8회)까지	500점 350점
마약관리지도가산		100점
재택환자긴급방문약제관리지도료	월4회까지	500점
마약관리지도가산		100점
재택환자긴급시등공동지도료	월2회까지	700점
마약관리지도가산		100점
퇴원시공동지도료	입원중1회(암말기환자등은 2회)까지	600점
후기고령자종말기상담지원료	환자 1인에 대해	200점

《약제료》

항목	산정단위, 상한	점수, 비율
사용약제료 (소정 단위에 대해 15엔 이하의 경우)	조제료의 소정단위에 대해	1점
사용약제료 (소정 단위에 대해 15엔을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의 소정단위에 대해	10엔 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점

《특정보험의료 재료료》

항목	산정단위, 상한	점수, 비율
특정보험의료 재료료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것을 제외	재료가격을 10엔으로 제하고 얻은 점수

일본약제사협회

주1. 조제보수점수 = 조제기술료 + 약학관리료 + 약제료 + 특정보험의료 재료료

주2. 1점 = 1엔

- 조제난이도에 따른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 우리나라 약국수가 개편에도 고려해볼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일포화약, 자가제제, 연하곤란자용 제제, 마약 및 향정신약, 계량혼합제제, 후발

의약품 가산 등의 적용)

- 우리나라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 역시 복약지도의 질(약제복용력 지도관리료, 약제

정보제공료, 후발의약품 정보제공료)와 성과(중복투약, 상호작용방지 가산), 난이도(마약관리

지도가산, 후기고령자 약제복용력 지도관리료, 장기투약정보제공료), 업무량(조제정보제공료,

복약정보제공료)에 따라 행위별로 차등 보상함으로써 복약지도 업무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 월 4,000건 이상 조제약국과 집중률 70% 이상의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를 40점에서 18점

으로 낮추어 일부 처방분산을 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노인 요양 및 입원환자에 대한 보상 마련을 통해 약사의 역할 참여를 위해 애쓴 노력이 엿보인

다.

5.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사연)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 6월 발표한 우리나라 의약분업 현황에 대한 평가와 일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선택분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다루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o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은 반드시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는 기관분업과 같이 제도적 측면

에서 규제적 요소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분업

을 실시한 이유는 처방과 조제에 대한 직역 간 역할분담과 전문성 제고, 처방공개 및 처방의

상호점검 등을 통한 의‧약서비스의 질 향상을 의약분업의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o 보사연은 의약분업 이행평가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가장 큰 폐해로 지목하고 있다.

- 담합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기능을 훼손

하여 약화사고 방지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

- 아울러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을 증가시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일탈행위의 하나이지만

현장에서의 단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담합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의료기관과 약국이 인접해 있거나 품목도매를 통해 특정 의약품이 특정 약국에만 집중 공급

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집중되는 경우에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전한 의미에서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상호 협조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현상만으로 담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규제적인 단속만으로는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사와 약사

스스로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함.

〈표 Ⅱ-5〉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2008)

(단위: 개소, %)

	매우 흔함		일부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잘 모름
전체	18	(12.9)	78	(56.8)	23	(16.5)	6	(4.3)	13	(9.4)
약국 위치** 대형병원 근처 병의원 근처 동네약국	- 7 11	(6.9) (40.7)	8 58 12	(88.9) (56.9) (44.4)	- 21 2	(20.6) (7.4)	- 6 -	(5.9)	1 10 2	(11.1) (9.8) (7.4)
약국 서비스** 처방조제전문 일반의약품판매 기타	4 13 1	(4.3) (35.1) (11.1)	56 18 5	(60.2) (48.6) (55.6)	18 4 1	(19.4) (10.8) (11.1)	6 - -	(6.5)	9 2 2	(9.7) (5.4) (5.4)

** p < .01

〈표 Ⅱ-3〉 의약분업 관련 담합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연도	담합			행정처분
	소계	의료기관	약국	소계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시정명령	무혐의
2002	21	10	11	31	12	10	9	-	-
2003	7	3	4	16	3	5	7	-	1
2004	6	2	4	14	5	2	5	2	-
2005	7	4	3	10	1	5	4	-	-
2006	23	6	17	26	1	15	10	-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o 보사연은 동 연구에서 복약지도가 직역별 전문성의 제고와 의‧약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의약

분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복투약 및 의약품 간의 상호

작용 점검과 합리적인 투약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약국이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할 일반적인 동기는

있으나, 소비자의 약국 선택이 주로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복약지도가

고객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표 Ⅱ-14〉 복약지도 만족도

(단위: %)

	2003년 전화조사			2008년 전화조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45.9	37.8	16.3	47.3	41.7	11.1

자료: 조재국외(2003) 및 본 연구의 조사

〈표 Ⅱ-15〉 처방의약품 조제시 복약지도

(단위: 명, %)

	약의 이름을 알려줌		복용방법‧주의사항을 알려줌
전체	222	(22.2)	971	(97.0)
성별 남성 여성	86 136	(19.0) (24.8)	440 531	(97.1) (96.9)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39 54 53 40 36	(19.8) (22.1) (20.7) (21.9) (29.8)	186 238 251 179 117	(94.4) (97.5) (98.0) (97.8) (96.7)
단골약국 있음 없음	134 88	(26.4)** (17.9)**	497 473	(97.8) (96.1)

** p < .01

자료: 본 연구의 조사

-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003년과 2008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약국144개 대상 중 30.4%가 불성실한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음( 한국소비자연맹, “약국복약지도 실태조사”, 2004.)

－ 2006년 1～9월 기간 중 전국 병‧의원에서 병용금기 1만 464건, 연령금기 1만 187건 등 총

2만 651건의 금기약 처방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적절한 처방에서부터 출발

하지만 약사의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역시 반증해 주고 있음.

- 약의 명칭을 알려주는 복약지도는 단골약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단골약국

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제시에 약의 명칭을 지도받은 비율이 26.4%인 반면, 단골약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9%로 낮게 나타났음.

- 단골약국의 존재 여부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간의 상호작용 점검이나 과거에

투약했던 의약품 등의 약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표 Ⅱ-2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의료기관 및 약국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명, %)

	의료기관			약국
	진료행위	진료 대기시간	서비스환경	약 설명 정보제공	조제 대기시간	서비스환경
전체	3.79	3.28	3.71	3.50	3.85	3.68
성별 남성 여성	3.69** 3.87**	3.28 3.27	3.63** 3.78**	3.35** 3.63**	3.77** 3.92**	3.64 3.7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71** 3.60** 3.79** 3.87** 4.16**	3.26 3.20 3.24 3.32 3.47	3.80 3.64 3.65 3.75 3.78	3.31* 3.43 3.52 3.63* 3.70*	3.89 3.77 3.89 3.86 3.87	3.64 3.54* 3.64 3.80* 3.91*
단골약국 있음 없음	3.89** 3.68**	3.34* 3.21*	3.77* 3.65*	3.68** 3.32**	3.90 3.81	3.80** 3.54**

** p < .01  * p < .05

자료: 본 연구의 조사

o 본 연구에서는 국민선택분업 도입 시 약국 조제의 상당수가 의료기관 조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함,

-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87.5%의 환자들이 선택분업 도입 시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약국에서 조제를 받겠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대부분(82.0%)의 응답자가 약국에 가는 불편함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음. (선택분업과 직능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대만 원외처방비율 20.8% - 2006년, 일본 원외처방비율 50.6% - 2006년,

14.1% - 1992년)

〈표 Ⅲ-13〉 의료기관 조제 허용 시 처방의약품 조제처 선호도

(단위: 명, %)

	의료기관		약국
전체	876	(87.5)	125	(12.5)
성별 남성 여성	385 491	(85.0) (89.6)	68 57	(15.0) (10.4)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71 211 225 163 106	(86.8) (86.5) (87.9) (89.1) (87.6)	26 33 31 20 15	(13.2) (13.5) (12.1) (10.9) (12.4)
직업 전문직/사무직 자영업/판매/서비스직 노동근로/농어업 무직 주부 학생/기타	194 193 70 49 292 78	(89.8) (86.9) (88.6) (76.6) (88.2) (87.6)	22 29 9 15 39 11	(10.2) (13.1) (11.4) (23.4) (11.8) (12.4)
단골약국 있음 없음	442 433	(87.0) (88.0)	66 59	(13.0) (12.0)

** p < .01

자료: 본 연구의 조사

o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상호 점검 기능이 약하다면 선택분업 도입을

하더라도 크게 잃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방의 상호 점검이나 중복

투약 및 약력 관리 등의 의약분업의 기능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 기능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O 보사연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현 의약분업이 그 도입목적에 따른 선기능 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국

이 병,의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방오류 정정, 중복투약 방지, 복수 의료기관간 처방

의약품 상호작용 점검 등의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음.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중심의 대응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

하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담합이 의료기관과 약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음.

6. 층약국 개설 현황과 문제점.

층약국의 형태를 모두 담합형 약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층약국이 인접한 특정 병․의원의 처방에 의존성이 높아 특정 병․의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처방집중률을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층약국의 구조적 문제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동기로 약국의 폐문시간이 병․의원의 폐문시간과 추세적으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층약국의 처방집중률은 주변 1층 약국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점차 경쟁에서 밀린 1층 약국들의 도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소비자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대비 경영효과가 우수하며, 업무의 편의성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층약국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약국의 단순한 수가구조도 이를 조장해 온 측면이 있다 할 수 있다.

부천지역 개설약국 중 층약국의 현황

	총 개설약국	층약국	비율(%)	비고
1999년도	280	3	1%
2001년도	271	5	2%
2009년도 4월	318	21	6.6%	의료기관이 없는 마트약국은 제외

* 자료: 부천시약사회

복지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층약국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237개소, 경기 113개소) 전국적으로는 42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06년 층약국의 비율은 약 5.7%, 서울과 경기만을 놓고 보면 10%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더불어 위치에 따른 처방전 집중화로 인해 약국 간 양극화도 심화된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분업의 정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청구액 상위 20% 약국의 전체 약국청구액 점유율

연도	총 약국 / 총 약제비	상위 20%약국 / 총 약제비	상위 20%약국 점유율
2002년	1만9193곳 / 5조1071억원	3838곳 / 2조9871억원	58.49%
2003년	1만9814곳 / 5조4806억원	3962곳 / 3조2366억원	59.06%
2004년	2만 233곳 / 6조2190억원	4046곳 / 3조6688억원	58.99%
2005년	2만 767곳 / 7조1374억원	4153곳 / 4조2021억원	58.87%
2006년	2만1137곳 / 8조 584억원	4227곳 / 4조7583억원	59.05%
2007년	2만1246곳 / 8조9543억원	4249곳 / 5조3201억원	59.41%
2008년 상반기	2만 1263곳 / 9조5610억원	4253곳 / 5조6988억원	58.61%

심평원, 2004~2008년 청구액 상위 약국 분석

이러한 층약국의 증가는 기존 약국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인들의 윤리의식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분업의 목적에 맞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며 약국 간 양극화 현상도 처방전 분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수가제도 변경에 관한 제안 및 정책적 목표.

O 수가제도 변경을 통한 정책적 목표

1. 조제에 투여 되는 시간, 노동, 자원, 난이도 등에 따라 가급적 합리적으로 수가를 재조정함으로

써 약국 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수용 처방 발행 의료기관의 집중률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통해 처방전의 흐름을 병․의원 중심

에서 환자의 거주지 중심으로 유도하고, 기관분업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수가제도 변경에 관한 제안.

- 조제의약품의 개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여 조제난이도를 반영한다.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에 반영)

예1)

조제의약품개수	수가차등
1	* 0.7
2~4	* 1
5~6	* 1.3
7~9	* 1.5
10이상	* 2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내복약과 외용약이 동시에 조제 투약될 때 주어지고 있는 12.53점의         가산은 삭제한다.

예2) 수가차등 적용 시 조제료의 변화                                                (원)

각 세부 금액

조제구간	A	현행조제료	1	2~4	5~6	7~9	10이상
1일분	1,950	3,740	1,370	1,950	2,540	2,930	3,900
	변화된조제료		3,160	3,740	4,330	4,720	5,690
	조제료 차액		- 580	-	590	980	1,950
2일분	2,130	3,920	1,490	2,130	2,770	3,200	4,260
	변화된조제료		3,280	3,920	4,560	4,990	6,050
	조제료 차액		- 640	-	640	1,070	2,130
3일분	2,540	4,330	1,780	2,540	3,300	3,810	5,080
	변화된조제료		3,570	4,330	5,090	5,600	6,870
	조제료 차액		- 760	-	760	1,270	2,540
4일분	2,800	4,590	1,960	2,800	3,640	4,200	5,600
	변화된조제료		3,750	4,590	5,430	5,990	7,390
	조제료 차액		- 840	-	840	1,400	2,800
5일분	3,100	4,890	2,170	3,100	4,030	4,650	6,200
	변화된조제료		3,960	4,890	5,820	6,440	7,990
	조제료 차액		- 930	-	930	1,550	3,100
6일분	3,330	5,120	2,330	3,330	4,330	5,000	6,660
	변화된조제료		4,120	5,120	6,120	6,790	8,450
	조제료 차액		- 1,000	-	1,000	1,670	3,330
조제구간	A	현행조제료	1	2~4	5~6	7~9	10이상
7일분	3,660	5,450	2,560	3,660	4,760	5,490	7,320
	변화된조제료		4,350	5,450	6,550	7,280	9,110
	조제료 차액		- 1,100	-	1,100	1,830	3,660
8일분	3,870	5,660	2,710	3,870	5,030	5,810	7,740
	변화된조제료		4,500	5,660	6,820	7,600	9,530
	조제료 차액		- 1,160	-	1,160	1,940	3,870
9일분	4,150	5,940	2,910	4,150	5,400	6,230	8,300
	변화된조제료		4,700	5,940	7,190	8,020	10,090
	조제료 차액		- 1,240	-	1,250	2,080	4,150
10일분	4,430	6,220	3,100	4,430	5,760	6,650	8,860
	변화된조제료		4,890	6,220	7,550	8,440	10,650
	조제료 차액		- 1,330	-	1,330	2,220	4,430
11일분	4,690	6,480	3,280	4,690	6,100	7,040	9,380
	변화된조제료		5,070	6,480	7,890	8,830	11,170
	조제료 차액		- 1,410	-	1,410	2,350	4,690
12일분	4,970	6,760	3,480	4,970	6,460	7,460	9,940
	변화된조제료		5,270	6,760	8,250	9,250	11,730
	조제료 차액		- 1,490	-	1,490	2,490	4,970
13일분	5,240	7,030	3,670	5,240	6,810	7,860	10,480
	변화된조제료		5,460	7,030	8,600	9,650	12,270
	조제료 차액		- 1,570	-	1,570	2,620	5,240
14일분	5,720	7,510	4,000	5,720	7,440	8,580	11,440
	변화된조제료		5,790	7,510	9,230	10,370	13,230
	조제료 차액		- 1,720	-	1,720	2,860	5,720
15일분	5,930	7,720	4,150	5,930	7,710	8,900	11,860
	변화된조제료		5,940	7,720	9,500	10,690	13,650
	조제료 차액		- 1,780	-	1,780	2,970	5,930
16일분 이상 20일분	6,620	8,410	4,630	6,620	8,610	9,930	13,240
	변화된조제료		6,420	8,410	10,400	11,720	15,030
	조제료 차액		- 1,990	-	1,990	3,310	6,620
21일분 이상 25일분	7,280	9,070	5,100	7,280	9,460	10,920	14,560
	변화된조제료		6,890	9,070	11,250	12,710	16,350
	조제료 차액		- 2,180	-	2,180	3,640	7,280
26일분 이상 30일분	7,410	9,200	5,190	7,410	9,630	11,120	14,820
	변화된조제료		6,980	9,200	11,420	12,910	16,610
	조제료 차액		- 2,220	-	2,220	3,710	7,410
31일분 이상 40일분	9,690	11,480	6,780	9,690	12,600	14,540	19,380
	변화된조제료		8,570	11,480	14,390	16,330	21,170
	조제료 차액		- 2,910	-	2,910	4,850	9,690
41일분 이상 50일분	10,440	12,230	7,310	10,440	13,570	15,660	20,880
	변화된조제료		9,100	12,230	15,360	17,450	22,670
	조제료 차액		- 3,130	-	3,130	5,220	10,440
51일분 이상 60일분	10,930	12,720	7,650	10,930	14,210	16,400	21,860
	변화된조제료		9,440	12,720	16,000	18,190	23,650
	조제료 차액		- 3,280	-	3,280	5,470	10,930
61일분 이상 70일분	11,520	13,310	8,060	11,520	14,980	17,280	23,040
	변화된조제료		9,850	13,310	16,770	19,070	24,830
	조제료 차액		- 3,460	-	3,460	5,760	11,520
조제구간	A	현행조제료	1	2~4	5~6	7~9	10이상
71일분 이상 80일분	11,660	13,450	8,160	11,660	15,160	17,490	23,320
	변화된조제료		9,950	13,450	16,950	19,280	25,110
	조제료 차액		- 3,500	-	3,500	5,830	11,660
81일분 이상 90일분	11,820	13,610	8,270	11,820	15,370	17,730	23,640
	변화된조제료		10,060	13,610	17,160	19,520	25,430
	조제료 차액		- 3,550	-	3,550	5,910	11,820
91일분 이상	12,150	13,940	8,510	12,150	15,800	18,230	24,300
	변화된조제료		10,300	13,940	17,590	20,020	26,090
	조제료 차액		- 3,640	-	3,650	6,080	12,150

* A = (의약품 관리료 + 조제료)의 조제약품개수별 수가 반영 금액)

* 변화된조제료 = 1,950원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의약품 관리료 + 조제료)의 조제약품개수별 수가 반영 금액

* 조제료 차액 = 현행 조제료 대비 증감액

- 연하곤란자 등 부득이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조제료의 10%를 가산한다.

현행 6세미만 소아가산도 조제료의 10%가산으로 변경하고 기존 기본조제료에 3.72점을 가산

하는 것은 삭제한다.

-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70세 이상 노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환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복약지도료에 상대가치점수 10점을 가산한다.

- 중복처방, 과거 조제의약품과의 배합금기,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간의 상호

작용 등을 복약지도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10점을 가산한다.

- 배합금기 등으로 처방의와의 협의를 통해 처방을 변경한 경우 복약지도료에 상대가치점수 10점

을 가산한다.

- 기존 야간, 공휴일 조제 가산의 경우 가산되는 부분은 전액, 공단청구액에 포함한다.

- 처방 발행 의료기관의 수용 처방전 집중률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여 조제난이도를 반영한다

(전체 수가에 반영), 차등화에 따른 금액변경 분은 모두 공단청구액에 포함하며 본인부담금은

적용 전의 본인부담금에서 변하지 않도록 한다.

처방 집중률(%)	차등 지수
75 % 이상	조제수가 * 0.7
50% 초과 ~ 75% 미만	조제수가 * 0.9
20% 초과 ~ 50% 미만	동일
20% 이하	조제수가 * 1.5

단, 일평균 30건 이하 처방발행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단, 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일평균 30건 이상 받는 경우, 처방집중률이 20%이하라 하더라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예3) 적용 시 변동 수가표

조제구간	현행조제료	75% 이상	50% 초과 ~ 75% 미만	20% 초과 ~ 50% 미만	20% 이하
1일분	3,740	2,620(-1,120)	3,370(-370)	3,740(0)	5,610(1,870)
2일분	3,920	2,740(-1,180)	3,530(-390)	3,920(0)	5,880(1,960)
3일분	4,330	3,030(-1,300)	3,900(-430)	4,330(0)	6,500(2,170)
4일분	4,590	3,210(-1,380)	4,130(-460)	4,590(0)	6,890(2,300)
5일분	4,890	3,420(-1,470)	4,400(-490)	4,890(0)	7,340(2,450)
6일분	5,120	3,580(-1,540)	4,610(-510)	5,120(0)	7,680(2,560)
7일분	5,450	3,820(-1,630)	4,910(-540)	5,450(0)	8,180(2,730)
8일분	5,660	3,960(-1,700)	5,090(-570)	5,660(0)	8,490(2,830)
9일분	5,940	4,160(-1,780)	5,350(-590)	5,940(0)	8,910(2,970)
10일분	6,220	4,350(-1,870)	5,600(-620)	6,220(0)	9,330(3,110)
11일분	6,480	4,540(-1,940)	5,830(-650)	6,480(0)	9,720(3,240)
12일분	6,760	4,730(-2,030)	6,080(-680)	6,760(0)	10,140(3,380)
13일분	7,030	4,920(-2,110)	6,330(-700)	7,030(0)	10,550(3,520)
14일분	7,510	5,260(-2,250)	6,760(-750)	7,510(0)	11,270(3,760)
15일분	7,720	5,400(-2,320)	6,950(-770)	7,720(0)	11,580(3,860)
16일분 이상 20일분	8,410	5,890(-2,520)	7,570(-840)	8,410(0)	12,620(4,210)
21일분 이상 25일분	9,070	6,350(-2,720)	8,160(-910)	9,070(0)	13,610(4,540)
26일분 이상 30일분	9,200	6,440(-2,760)	8,280(-920)	9,200(0)	13,800(4,600)
31일분 이상 40일분	11,480	8,040(-3,440)	10,330(-1,150)	11,480(0)	17,220(5,740)
41일분 이상 50일분	12,230	8,560(-3,670)	11,010(-1,220)	12,230(0)	18,350(6,120)
51일분 이상 60일분	12,720	8,900(-3,820)	11,450(-1,270)	12,720(0)	19,080(6,360)
61일분 이상 70일분	13,310	9,320(-3,990)	11,980(-1,330)	13,310(0)	19,970(6,660)
71일분 이상 80일분	13,450	9,420(-4,030)	12,110(-1,340)	13,450(0)	20,180(6,730)
81일분 이상 90일분	13,610	9,530(-4,080)	12,250(-1,360)	13,610(0)	20,420(6,810)
91일분 이상	13,940	9,760(-4,180)	12,550(-1,390)	13,940(0)	20,910(6,970)

* 변동수가 적용 금액 (현행 조제료 대비 증감액)

8.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O 약국 수가제도의 변경으로 총 약국에 지급되는 의료비의 절대수준이 함께 변경될 경우,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국보상비용의 총합을 고정시킨

후에 구체적인 수가조정비율을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연구는 향후 수가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정비율은 향후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O 약국 수가제도의 변경은 약국의 입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약국

수가제도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여 약사사회 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한약사

회의 정치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러 제도에 따라 약국의 재배치가 이미 이루어진 관계로 수가

제도의 변경을 꾀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여에 걸쳐

20%씩 적용하고 있는 예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좋다고 생각함.

O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층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경우 그에 맞게 약국 수가체계도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노령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노인요양보

험제도가 실시되었음, 따라서 구체적인 약국 수가제도 변경의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기관분업의 선기능이 보다 뚜렷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국 수가제도의 변경과

함께 성분명 처방 , 대체조제 활성화, 본인부담금 차등제, 단골약국제 정착을 위한 사회마케팅

등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Reference

- 의약분업 종합 평가 보고서(보건사회연구원 2008 조재국 외)

- 대한약사회 - 약국약제비(2009년)

-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신영전, 김창엽)

- 일본약제사협회지

- 부천시약사회 신상신고자료

- 심사평가원, 2004~2008년 청구액 상위 약국 분석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관련 담합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