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창층(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개정 2005.11.11>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삭제 2007.3.23>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5.11.11]<삭제 2007.3.23>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소화기)⋅소화약제(소화약제)⋅방염도료(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11.11> 제4조 (소방시설등)<삭제 2007.3.23>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한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등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구조대 <개정 2005.11.11>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충진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개정 2005.11.11>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한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장 소방검사 등 제4조 (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개정 2005.8.4>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제51조(벌칙) : 100만원 이하 벌금】 ②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소방검사 등 제7조 (소방검사의 항목)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5.11.11, 2009.2.6>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정 2005.11.11]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개정 2005.11.11] 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자 [개정 2005.11.11] 7.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05.11.11]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개정 2009.2.6 시행 2012.2.7> 제9조 (소방검사의 방법)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 2009.2.6>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벌칙) : 300만원 이하 벌금】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검사반에 편성된 시⋅군⋅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검사대상물 또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벌칙)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0조 (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개정 2008.02.15>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老幼者)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관망탑 및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地下街)⋅지하구	제2조(개수명령 등의 절차)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수명령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 (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손실보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괸 청구서를 포함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5.12.21, 2007.12.13>>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제 1 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4 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제2조(정의) ① 1~12(생략)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생략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생략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12.21, 개정 2008.1.24, 단서삭제 2009.6.5] 1.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9.6.5)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단서신설 2008.1.24)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2006.3.24 삭제) ①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多衆利用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중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2007.3.23 삭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5.7.27, 2005.11.11, 2006.10.26, 2006.10.27]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 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과 비디오물 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6.10.2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개정 2006.10.26>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5조(다중이용업) (2007.3.23 삭제) 영 제13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1. 찜질방업 :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3.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나목 및 동조제9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2007.3.23 삭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7)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6.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7.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2007.3.23 삭제)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12.21]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라 함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그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취소 등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신설 2009.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개정 2009.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차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③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6.5> 【제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된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 2.1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개정 2008.6.5, 시행 2008.9.6>)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2008.6.5, 시행 2008.9.6)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차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1. [과태료 : 50~200만원] 2.~4.[과태료 : 30~100만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공동구 :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06.12.7, 2009.2.6>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 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절 방염(방염) 등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08.6.5, 시행 2008.9.6)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단서조항 2006.3.24 삭제)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23, 2008.2.15>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개정 2008.2.15>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개정 2007.3.23>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11,, 2006.10.2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8.4>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5, 시행 2008.9.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시행 2008.9.6)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개정 2006.10.26)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울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②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방염업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절 방염처리업 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12.21, 단서개정 2009.6.5] 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삭제> 2009.6.5 3. 영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5.3.31, 2006.9.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6.9.2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006.9.7, 2008.1.2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2.29>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차등)】 ④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2006.9.7>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2006.9.7), 4. 삭제(2006.9.7)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9.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8조 (방염업의 운영) ①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방염업자가 당해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2006.8.5 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때(2005.8.4 신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5.11.11, 2006.12.7, 2009.2.6> 1.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 3 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 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개정 2009.2.6 시행 2010.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 2007.9.10>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개정 2007.9.10> 5.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삭제 <2007.12.13>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 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 2008.2.29>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3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④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8.4, 2008.6.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의 작성(2005.8.4 개정)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개정 2008.6.5)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⑦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차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삭제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특정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개정 2009. 6.5> ③ <삭제 2009.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9조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차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2.29>		제 2 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개정 2009.6.5>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개정 2005.12.21, 2009.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신설 2008.6.5, 시행 2008.9.6)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 (시험방법)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2009.2.6>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5.11.11, 2007.6.28, 2009.2.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9.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6.9.2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9.2.6>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11.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5.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6.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7.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005.8.4 신설>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 3 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2006.9.7) 3.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5.12.21>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9.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6.9.2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2006.9.7> 4. 삭제<2006.9.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③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5조 (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2005.8.4>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⑤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8.4>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말한다. ※ 소방용기계⋅기구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한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등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구조대 <개정 2005.11.11>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충진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개정 2005.11.11>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한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제48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⑦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제48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⑧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8.4, 2008.2.29> 【제49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신설 2005.8.4>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7장 보칙 제38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강습교육의 종류 1. 1급 방화관리업무 2. 2급 방화관리업무 3.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제 4 장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제 1 절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2008.1.2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4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방화관리자 경력증명서(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09.6.5) 제 2 절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 제33조(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영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부개정 2009.6.5) ②영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의 과목은 별표 3의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방화관리자수첩 교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2급방화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2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화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3 절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0조(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48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4조 (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 제19조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근거가 없으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실시함이 타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ㆍ기구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5>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11>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 및 제품검사 3. 법 제36조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③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공사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	제 5 장 보칙 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서식)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6조 (감독)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자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8.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제51조 : 100만원 이하 벌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7조 (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8.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05.8.4> 11.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8.6.5, 시행 2008.9.6> 제4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3.24) 1.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개정 2006.3.24) ※ “제8조제2항”(2006.3.24 삭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6.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자 <신설 2008.6.5, 시행2008.9.6>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8.4, 2006.3.24, 2008.6.5>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8조제1항”(2006.3.24 삭제)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신설 2008.6.5, 시행2008.9.6>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2006.3.24 삭제) 5.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7.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신설 2005.8.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689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3.24,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나목과 동락 제3호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서 및 주거환경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2.7>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07.3.23 삭제)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29>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부칙<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 7.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실내장식물의 90% 이상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되었다할지라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8호 2006.8.2]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9>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및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61호, 2005.8.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 내지 ⑮생략 부칙 <제19128호, 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령 제309호 2005.1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표6 제2호나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제7903호, 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906호, 2006. 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9488호, 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 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 2006.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7983호, 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7호, 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제19748호,2006.12.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06.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954호, 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9호, 2007.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령 제422호 2008. 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시 첨부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등에 대한 동의요구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 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1)까지 생략 (72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20610호, 2008. 2.15> 제1조(시행일) ⇒ 2008.12.1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건축법)<제8974호, 2008. 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제9093호, 2008. 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94호, 2008. 6.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732호, 2008. 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제9199호, 2008. 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6호, 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318호, 2009.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2010.2.6)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2.6)	부칙<제87호, 2009.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09.7.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관련)[개정2005.11.11]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3)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

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개정 2006.12.7>

라. 물분무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개정 2006.12.7>

마.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다. 비상방송설비

라. 누전경보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통합감시시설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개정2005.11.11]

1.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5.7.27)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마.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06.12.7>

아.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카.  <삭제 2006.12.7>

타. <삭제 2006.12.7>

파. <삭제 2006.12.7>

하.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신설 2006.12.7>

2. 위락시설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지하철 역사의 경우, 철도역사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선정한다 :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2004.7.16]

바.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6. 노유자(老幼者)시설(개정 2008.2.15)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례식장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개정 2006.12.7>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9. 업무시설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개정 2006.12.7>

나. 발전소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군사시설<개정 2006.12.7>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신설 2006.12.7>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신설 2006.12.7>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나. 전신전화국

다. 통신용시설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개정 2005.11.11>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12.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자동차부속상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차. 주차장

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5.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군휴양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7. 위생등관련시설

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화장장

마. 납골당(제3호가목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

바.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8.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위험물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0. 지하가(地下街) :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개정 2008.2.15)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1. 지하구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22.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3.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 「주택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6.12.7>

[별표 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개정 2006.12.7>

나. 강당⋅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2.15>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독서실 수용인원 산정관련 업무처리지침 이첩시달(2005.3.7)

1.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914(2005.03.04)호『독서실 수용인원 산정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와 관련입니다.

2. 독서실의 수용인원 산정기준에 있어 일부 일선업무담당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지침을 이첩시달하니 당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수용인원 산정방법

○ 용도적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다중이용업의 범위에서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적용

○ 수용인원 산정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2호의 “다”목에 따라 산정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운영관자를 달리하는 경우 제외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해설1)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를 수용인원으로 산정 ↔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원의 경우 1.9㎡ X 300인= 570㎡임으로 학원의 면적이  570㎡미만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복도․통로라 함은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 이상의 벽으로 구획된 사이의 통로․복도를 말한다.

(해설2) 예를 들어 1, 2, 3층을 동일인이 학원을 경영할 경우 방화구획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합이 300인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고, 1, 2, 3층을 다른 사람이 학원을 경영할 경우 방화구획이 되어 있을 경우 각 각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이 넘어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다.

(해설3) 독서실은 3㎡ X 300인 = 900㎡임으로 독서실의 면적이 900㎡미만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12.7, 6개월 후 시행>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개정 2005.11.11>

소화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05.11.11>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개정 2008.2.15>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개정 2008. 2.15>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신설 2008. 2.15>

1)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삭제 2006.12.7>

나.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개정 2006.12.7>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08. 2.15>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신설 2008. 2.15>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2.15>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 2.15>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 2.15>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신설 2009. 2.6  시행 2010.2.7>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개정 2009. 2.6  시행 2010.2.7>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개정 2005.11.11>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개정 2005.11.11>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경보설비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개정 2005.11.11>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신설 2009. 2.6  시행 2010.2.7>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개정 2006.12.7>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7>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7>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개정 2005.11.11>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개정 2008. 2.15)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8. 2.15)

소화활동설비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개정 2005.11.11>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한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개정 2006.12.7>
6.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9. 제연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10.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1.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3. 상수도소화 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4.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개정 2006.5.29>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1.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2.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별표 7]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방염업 : 커텐⋅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목재류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가) 화공분야(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나)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ㆍ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개정 2008. 2.15)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종 류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업	1. 커텐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200℃ 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다음 각목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에어믹스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가스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착염후초가열시간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 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 ℃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 ～ 200℃, 최소눈금 0.1 ℃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 (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카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 성 수지류 방염업	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합판 ⋅ 목재류 방염업	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Hg 이하) 및 가압설비 (7 ㎏/㎠ 이상)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 하는 경우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착염후초가열시간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 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 비고

1.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다.

2.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동업종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방염처리업 업무지침(2004.11.24)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관련

☞ 방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 커텐등 섬유류 방염처리업자 ⇒ 가공기 : 텐타(TENTER)

○ 카페트 방염처리업자 : 직조설비 또는 가공설비 중 하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직조설비(직기) : TUFTING기, AXMINSTER기, WILTON기, NEEDLE PUNCHING기, RASCHEL기, HANDMADE 설비 중 1개

- 가공설비

․롤(ROLL) 카페트를 제조․가공하는 업 : 라텍스 코팅설비

․타일카페트를 제조․가공하는 업 : PVC 접착 가공설비

☞ 방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기기의 종류

○ 커텐등 섬유류 방염처리업자

- 연소시험기 : 마이크로버어너, 맥켈버어너 부착

- 프라이메타 : 탄화면적측정

- 항온기 : 시료를 고온건조

- 데시케이터 : 시료를 상온건조(냉각건조)

- 표준온도계 : 항온기의 온도측정

※ 커텐은 세탁을 실시하므로 세탁기와 텀블건조기가 추가로 필요함

○ 카페트 방염처리업자

- 연소시험기 : 에어믹스버어너, 공급가스 압력계 부착

- 항온기 : 시료를 고온건조

- 데시케이터 : 시료를 상온건조(냉각건조)

- 표준온도계 : 항온기의 온도측정

- 카페트세탁기(습식진공청소기) : 카페트 세탁

□ 선처리 방염필름을 단순히 도배하는 자의 방염처리업 등록 여부

○ 방염선 처리된 방염필름을 합판․목재 등에 단순히 도배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다.

□ 방염처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선처리 방염필름을 시공한 자가 방염후처리성능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방염 선처리된 방염필름을 합판․목재 등에 도배한 자가 방염 후처리성능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방염처리시설 설치기간

○ 2004. 11. 29.까지 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을 받아 주되, 방염처리시설은 2005. 5. 29.까지 갖추도록 등록증에 부관을 달아 교부할 것.

□ 방염처리업등록기준 중 시험실의 위치

○ 시험실의 위치는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시․도 관할구역 안에 위치하거나 또는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업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 방염시험기기 교정검사 관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표 시험기기란의 시험기기의 교정검사는 동 법령에서 의무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교정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계량에관한법률및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정을 받도록 지도할 것.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관련)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인정자격 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4)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

2. 장비기준

소방시설	장 비	규 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1,400밀리미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비고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별표 9]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6.12.7, 2008. 2.15>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2호	30 50 1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호	200
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3호	200
바. 삭제(개정 2008. 2.15)
사. 법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5호	100 200
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법 제53조 제1항제6호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7호	200
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9호	200
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0호	100 200
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법 제53조 제1항제11호	200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만을 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한 관리업자(신설 2008. 2.15)	법 제53조 제1항제12호	20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개정 2006.11.29, 일부개정 2009.6.5>

점검구분	대 상	점검자의 자 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 점검대상 : 종합 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 규정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기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당해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일부개정 2009.6.5)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방염처리업<개정 2009.6.5>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 한 때 (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법 제19조		영업정지 3개월
(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신고기간에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한 때			영업정지 3개월
(다)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			영업정지 6개월

(2)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때	법 제34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나)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때 1)법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2)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3)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4)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 (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별표 3]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제32조관련)

1. 1급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 습 과 목		시간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나. 연소 및 소화이론		2
다.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2
라. 응급처치 요령		1
마. 위험물 실무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안전관리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2
바. 소방 실무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3)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5)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 (6) 방화관리제도⋅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7) 종합방재실의 운용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1 4 3 3 1 2 2 7
사. 그 밖의 과목	실기실습	6
계		40

2.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 습 과 목		시간
가. 소방학개론		2
나.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3
다. 응급처치 요령		1
라.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1
마.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4
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
아. 소방실무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3) 소방시설의 점검	2 2 7
자. 그 밖의 과목	(1) 소방안전교육 요령 (2) 실기실습	1 7
계		32

※ 비 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응급처치요령,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3.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 습 과 목		시간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나.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2
다.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2
라. 응급처치 요령		1
마. 위험물 실무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1 1 1
바. 소방 실무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3)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 물품 (4)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5)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6) 소방계획의 수립 (7) 종합방재실의 운영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1 4 1 3 2 2 2 7
사. 그 밖의 과목	실기실습	6
계		40

[별표 4]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41조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구 분	교육용기자재
공 통	1. 액정비젼 1개 2. 환등기(OHP) 1개(스크린 포함) 3. 텔레비전 1대 4. 비디오 셋트 1대 5. 슬라이드 1개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	1. 소화기(단면절개) : 3종3대 2. 경보설비시스템 1개 3. 스프링클러모형 1개 4. 자동화재탐지설비 셋트 1개 5. 소화설비 계통도 1개 6. 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방화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8. 위험물저장․취급시설 계통도 1개(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9.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에 한함) 각 1개

[별표 5]<개정 2009.6.5>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관련)

1. 수수료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만원
나.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1만원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만원
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만원
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만원
사.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1만원
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만원
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차. 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1만원
카. 방화관리자 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1만원

※ 납부방법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 내지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ㆍ차목 및 카목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6.5)

2. 교육비<개정 2006.11.29>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강습 및 공공기관방화관리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2만원
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관한 방화관리업무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	9만6천원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	7만2천원

※ 납부방법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별표 6]<개정 2009.6.5>

행정처분기준(제44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6.11.29>

(1)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반복적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달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다) 유도등(誘導燈)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은 경우

(라) 유도표지(誘導標識)가 탈락된 경우

마. 삭제(2009.6.5)

2. 개별기준

가. 방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19조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3) 법 제1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록취소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6)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물품을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때(2008.1.24)	법 제1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다)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라)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개정2005.12.21, 일부개정 2009.6.5>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법 제28조	자격취소
(2)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한 때(일부개정 2009.6.5)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한 때(일부개정 2009.6.5)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4)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자격취소
(5)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자격취소
(6) 법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취소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일부개정 2009.6.5)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8)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일부개정 2009.6.5>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34조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때 <개정 2006.11.29, 일부개정 2009.6.5>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등록취소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가)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다)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때 (마)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개 수 명 령 서
수 령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개수명령대상	④ 대 상
	⑤ 위 치
	⑥ 소유자․관리자․ 점유자 구분
개수명령대상	⑦ 사 유
	⑧ 내 용
	⑨ 방 법
	⑩ 기 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  수  명  령  대  장

□□□□□□□□□□□□□□□□□□□□□□□□□□□□□□

① 순번	②건물명 (업체명)	③주 소	④수령인 (대표자)	⑤개수명령의 내용	⑥개수 명 령 기 간	⑦ 확인	⑧ 비고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손 실 보 상 청 구 서 (개수명령 제 호)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손실개요	④ 손실내용
	⑤ 손 실 액
	⑥손실액산출기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합의서
①손실보상 청구금액
②손실보상 사정금액
③손실보상 합의금액
④합 의 내 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개수 명령자 소 속 직 급 성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
①동의(사용승인)번호		제 호		②동의(사용승인)일
③건 축 물 명 (업 체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건 축 주)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주 소
⑧건 축 규 모		조, 지붕, 지하 층/지상 층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⑨설 계 업 체 명 (대 표 자)				⑩설계기간
⑪감 리 업 체 명 (대 표 자)				⑫감리기간
⑬시 공 업 체 명 (대 표 자)				⑭시공기간
⑮소 방 시 설 내 용
건축물의 변동사항
년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록(인)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6호서식]※2007.3.23삭제

(앞쪽)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상 호				⑤ 전 화 번 호
⑥영업의 종류				⑦ 영업장면적
⑧영업장이 있는 층		층중 층		⑨ 허 가 구 분	□신규 □변경
⑩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 시설 공사 업자	상호 (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 화 : )
불연화		사용재료 : 설치면적 :
위치도(약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뒤쪽)

소방시설등의설치내역서
①건축구조	식 조 층 연면적 : ㎡
②영업장	층중 층 사용 바닥면적 : ㎡
③소방시설등 설치내역
시설구분	설 비 명	설치수량	비 고	시설구분	설 비 명	설치수량	비 고
(영업장의 평면도)

[별지 제7호서식]※2007.3.23삭제

제 호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 알 림 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 소 명				소재지
사 업 자				업 종
규 모	바닥면적 : ㎡ , 설치층 : 층 , 사용면적 :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구분		설 비 명			기준수량		설치수량	적합여부
소방시설		소화기	수동식
			자동식
		간 이 소 화 용 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비 상 조 명 등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방화시설		방 화 문
		비 상 구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 전 차 단 기
실내장식물 불 연 화		사용재료 :			설치면적 :
방 염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물품명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2)

[별지 제8호서식]※2007.3.23삭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
① 순번	② 업소명 (업 종)	③소재지	④영업주	⑤ 소방시설등	⑥ 방염 여부 (면적)	⑦ 증명 발급 번호	⑧ 발급 일자	⑨ 처리자	확인	설치신고일	완공신고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9.7.3>

(앞 쪽)

방 염 처 리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 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영 업 소		④상호(명칭)
		⑤소 재 지	(전화 : )
임 원 (감사포함)		⑥성 명
⑦신 청 업 종					⑧분야			□섬유류방염처리업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
⑨자본금 또는 자산액					⑩기술인력				명
⑪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⑫등록번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임원 :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대표자 외의 임원(감사를 포함합니다)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방염처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서 면 심 사
				현 장 조 사
				기 안 결 재
				등 록 증 작 성

[별지 제10호서식]

소 방 기 술 인 력 연 명 부
①연번	②성 명	③주민 등록번호	④자격 종목	⑤자격증 (수첩)번호	⑥주소지	⑦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방 염 처 리 업 등 록 증

업        종 :

상 호 (명칭)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12호서식]

방 염 처 리 업 등 록 수 첩

시․도

80mm×130mm(보존용지(1종)120g/m2)

(제1쪽)

방 염 처 리 업 등 록 수 첩
업 종 별		등 록 번 호	제 호
상 호 (명 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등
자본금 또는 자산액	백만원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m2)

※ 자본금 또는 자산액은 기재를 요청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제2쪽)

보 유 기 술 자 명 단
기 술 인 력
자 격 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자 격 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자 격 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제3쪽)

변 경 사 항
변 경 일 자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확 인
비 고

(제4쪽)

기 술 자 현 장 근 무 사 항 (후처리에한합니다)
자격 구분	자격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기술인력	현 장 명	현 장 배 치 기 간	발주처 확인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방 염 처 리 업 등 록 대 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년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자본금(자본금의 기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연 도	실질자본금					진단연월일			진단기관
시험실면적
기 술 인 력
자 격 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자격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자격증 (자격수첩) 번 호			성 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 경 연 월 일	변경구분		변경사항		기 록 □		비 고
행 정 처 분 사 항 (과태료 부과사항 기재)
처 분 일 자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대 표 자		④영업소소재지
⑤ 등 록 번 호			⑥등록일자
⑦ 업 종			⑧분 야	□섬유류방염처리업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
⑨재 교 부 신 청 종 류		□ 방염처리업등록증 □ 방염처리업등록수첩
⑩재교부신청사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수수료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방염처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심 사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기안․결재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 업 소 소 재 지
변 경 내 용
⑧변경구분		⑨변경일자		변경후사항			변경전사항		비 고
									수수료
									2만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합니다)
	대표자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합니다)
	기술인력	1. 방염처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방염처리등록 담당부서)
	신 고 서			접 수
				현 장 조 사
				결재․통보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9.7, 2009.7.3>                        (앞 쪽)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지위승계인 (양도⋅양수로 새로설립 되는 법인)		① 업 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 상 호 (명 칭)			⑤대표자				⑥주민등 록번호
		⑦주 소	(전화 : )
		⑧영업소소재지
		⑨ 임 원 (감사 포함)	성 명					성 명
지위양도인 (양도⋅양수 전의 법인)		⑩ 상 호 (명 칭)			⑪대표자				⑫주민등 록번호
		⑬ 주 소	(전화 : )
승계사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임 원 : 법인(양도인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면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방염처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고 서			접 수
				서 면 심 사
				등록증(수첩)변경
				대 장 정 리
	등록증(수첩)교부			등록증(수첩)작성

[별제 제17호서식]<개정 2006.9.7, 2009.7.3>

방 염 처 리 업 합 병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합병 되는 법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상호(명칭)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영업소소재지	(전 화 : )
	합병 하는 법인	⑨업 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소재지	(전 화 : )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 되는 법인		업 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소재지
임원 (감사포함)		성 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염처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수수료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임 원 : 법인(양도인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면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									처리기한
									3일
방 화 관 리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도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사용승인일	. . .	선임구분	신축, 증축, 소유권변경, 용도변경, 해임
방화관리업무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방화관리자자격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교육접수/ 응시접수	. . . / . . .		접수번호/ 응시번호		/
		강습기간/자격시험일	. . . ～ .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별지 제19호서식](앞  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방화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방화관리자 등 급		□ 1급 □ 2급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방화관리자	선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직 위					선 임 일 자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 호 년 월 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경력(총선임기간)					최종 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 호 년 월 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선 임 일 자					해 임 사 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뒤  쪽)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방화관리 대상물 명칭		방화관리등급	□ 1급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건물규모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방화관리 대상물 명칭		방화관리등급	□ 1급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건물규모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방화관리 대상물 명칭		방화관리등급	□ 1급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건물규모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도

[별지 제20호서식]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작성년월일 : . .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방화관리 등 급			□ 1급 □ 2급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방 화 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 1급 □ 2급
훈련․교육일지
훈련･교육 구 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교육구분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훈 련 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 관					(서명 또는 인)
교 육 교 관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 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수   신

발   신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소 방 대상물	소재지
	명 칭
	용 도
	건 물 구 조	조 지붕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점검기간
소방시설등의 종류
특기사항

점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 소방시설등점검표 1부.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뒤쪽)

점 검 결 과 지 적 내 역 서
① 소방대상물상호(명칭)		② 소 유 자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
④ 점 검 결 과
⑤ 점검자(직위 및 성명)
⑥ 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 방 기 구
경 보 설 비
소 화 설 비
피 난 설 비
소 화 용 수 설 비
소 화 활 동 설 비
화 재 취 약 시 설
그 밖의 소방시설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2006.9.7, 2009.7.3>                           (앞 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상 호 또는 명 칭						② 전화번호
	③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 주 소
⑤ 영 업 소 소 재 지
⑥ 대표자 및 임 원		성 명	주 소
⑦ 소방시설관리사				명
⑧ 이미 취득한 다른 업종면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서면심사 및 실사
				기업진단
				기안결재

[별지 제23호서식]

소 방 기 술 인 력 연 명 부
연번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주 소 지	비 고

비고

구분란에는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상   호(명 칭)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25호서식]

(표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시․도

80mm×130mm(보존용지(1종)120g/m2)

(제1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m2)

(제2쪽)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제3쪽)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된내용	확인
비 고

(제4쪽)

기 술 자 현 장 근 무 사 항
자격구분	자격수첩번호	성명	발 주 처 명	현 장 명	현 장 점 검 기 간	발주처확인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년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소 방 기 술 자 보 유 현 황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기술자격증번호		성 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2)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사 항		기록(인)	비 고
행 정 처 분 사 항
처 분 일 자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 호			②전 화 번 호
	③대 표 자			④영 업 소 소 재 지
⑤ 등 록 번 호				⑥등록일자
⑦ 재 교 부 신 청 종 류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⑧ 재 교 부 신 청 사 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 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수수료
							1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심 사
	등록증재교부			기안․결재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06.9.7, 2006.11.29, 2007.12.31>

(앞 쪽)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전화번호
				③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 신고사항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영업소소재지 변경 □ 기술인력변경 □ 대표자 변경
변경내용		구 분	⑤ 명칭 또는 상호		⑥ 영업소소재지			⑦ 기술인력		⑧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						2만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 (1부)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소방실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고 서			접 수
				현장조사‧확인
				결 재
				대 장 정 리
	등록증교부 등			등록증갱신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09.7.3>

(앞 쪽)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지위승계인 (합병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①업 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④상 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 번 호
		⑦주 소	(전화 : )
		⑧영업소소재지
		⑨임 원	성 명			주 소
승계전 (합병전) 등록인		업 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승계사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2만원
※ 기재요령 ○ 임원 : 법인(양도인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면 대표자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고 서			접 수
				서 면 심 사
				등록증(수첩)변경
				대 장 정 리
	등록증(수첩)교부			등록증(수첩)작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6.9.7, 2009.7.3>                         (앞쪽)

소방시설관리업합 병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합병 되는 법인	①업 종		②등 록 번 호	제 호		③등 록 일 자
		④상호(명칭)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영업소소재지	(전 화 : )
	합병하는법인	⑨업 종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소재지	(전 화 : )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업 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소재지
임원 (감사포함)		성 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만원
※ 기재요령 ○ 임 원 : 법인(피합병인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 지위승계 당시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면 대표자 외의 임원의 이름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 고 서			접 수
				서 면 심 사
				등록증(수첩)변경
				대 장 정 리
	등록증(수첩)교부			등록증(수첩)작성

[별지 제31호서식]

수  료  증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32호서식]

□ 1 급 방 화 관 리 업 무 강 습 교 육 수 료 자 명 부 대 장 □ 2 급 방 화 관 리 업 무
쪽 수 : 작성년월일 :					결재
번호	사 진 (가로 3.5㎝ × 세로 4.5㎝)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강습 시간	강습 지역	합격 일자

주) 결재권자는 본회는 이사 이상, 지부는 지부장으로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33호서식]

□1급방화관리업무 □공공기관방화관리업무 □2급방화관리업무											처리기간
				강습교육원서
											즉 시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진 (가로3.5㎝ × 세로4.5㎝)
③ 주 소	(전화: )
④ 직 업				⑤소속 및 직위
강습시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접수번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4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합니다)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합니다) 4. 방화관리자 경력증명서(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자에 한합니다)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8만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8만원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6만4천원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 과목을 일부면제받는 자						4만8천원
						(자르는선)
사 진 (가로3.5㎝ × 세로4.5㎝)		수 강 증								1. 일시 : . .～ . . (09:00～18:00) 2. 장소 : 3.수강시간에는 왼쪽 가슴에 필히 패용하십시오. 4.교육시간 10분전에 입장하십시오. 5.3시간 이상 결강자는 미수료됩니다. 200 . .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수료후에 수강증 케이스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습구분
						접는선
		번 호
		성 명
※뒤쪽을 잘 읽어 보십시오.
※작성요령 ․직업, 소속 및 직위 : 직업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급 방 화 관 리 자 시 험 응 시 원 서
①응시번호				②강습지역					사진 (가로3.5㎝× 세로4.5㎝)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⑤강습기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급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 2.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수수료
									별도로 정함
			(자르는선)
응 시 표
①응시번호		②강습기간							사진 (가로3.5㎝× 세로4.5㎝)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뒤쪽)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분은 사진 1매를 가져와 시험시행본부에서 다시 교부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분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증명서를 가져와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져오지 아니하신 분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35호서식]

실 무 교 육 수 료 자 명 부

(      연도    회)                  실무교육종별 :           등급 :

① 번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교육기간	⑥ 근 무 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36호서식]

일련 번호				-						-							소 방 검 사 서
관리구분						-
①점검결과																		②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소방검사자 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인	③대상명
	④주 소
	⑤성 명															⑥직 위				⑦전 화
⑧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① 응시번호				②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 세로 4.5㎝)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시험면제	연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합격											⑧ 확인자 (인)
⑦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소방방재청장 귀하													1만원
						(자르는 선)
응 시 표
① 응시번호					②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 세로 4.5㎝)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⑦ 시험일시	년 월 일 부터 까지							⑧ 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2)

(뒤 쪽)

	* 기재요령 ․앞면의 기재사항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원서제출자 기재 합니다. ․응시자격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합니다.
	번호	응 시 자 격 구 분
	1 2 3 4 5 6 7 8 9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합니다)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합 격 예 정 자 발 표 예 정 일
	응시자격의 증빙서류 제출기간

[별지 제38호서식]

경 력 (재직) 증 명 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증명사항	④ 재 직 기 간	⑤ 소속 및 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이 증명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 소 재 지 : 기관납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작성자 직․성명
소방방재청장 귀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관리사증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597 합격년월일 : 년 월 일	사 진 (가로 5㎝ × 세로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

비고 1. 테두리는 금박

2. 무궁화 및 원내글자는 금박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소 방 방 재 청

1. 흑색표지

2. 무궁화 및 모든 글자는 금박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m2)

(제1쪽)

주 의 사 항

1.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업무 수행시 항상 이 수첩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자격의 취소, 실효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 수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쪽)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자격번호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행년월일 : 년 월 일	사 진 (가로 5㎝ × 세로 7㎝)
소방방재청장 □

(제3쪽)

변 경 사 항
구 분	기 재 내 용	확 인

[별지 제41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쪽 수 : 작성년월일 :											결재
관리사증번호	사진 (3.5㎝× 4.5㎝)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최종학력	최종경력	다른자격취득사항	재 교 부 상 황
								날자	사유	확인	날자	사유		확인	날자		사유	확인	날자		사유	확인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2)